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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서동국 (컬럼비아스포츠웨어코리아)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48輯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371 - 40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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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경제학자인 리처드 포스너의 효율적 계약파기 이론은 국내 법학계에 이미 오래전 소개되어 있는 내용이다. 하지만 그가 판사로 재직하면서 효율적 계약파기 이론을 판례에 어떻게 적용하였는지에 관한 연구논문은 극히 미비한 것으로 안다. 필자는 포스너가 효율적 계약파기 이론을 적용하여 계약파기를 인정한 판례와 부정한 판례를 분석하여, 이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연구하였다. 영미법계의 효율적 계약파기 이론은 대륙법계 뿐만 아니라 영미법계 내부적으로도 많은 비판도 있지만, 오늘날 미국 계약법에서 계약의 구제수단을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여러 주법원과 연방법원에서 이 이론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여 판례에 적용하고 있다.
영미법의 효율적 계약파기 이론이 우리나라의 법원 실무에 어떠한 여향을 미칠 수는 없을까? 우리나라는 효율적 계약파기(efficient breach of contract)라는 관념이 2018년도 부동산 이중매매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논의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과 반대의견, 보충의견의 내용을 분석하고 반대의견과 보충의견에서 효율적 계약파기 이론이 어떻게 투영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여 우리에게 시사점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최근 미국에서는 계약의 구제수단에 중점을 둔 수정된 효율적 계약파기 이론의 논의도 있다. 법통일의 논의에 의해 효율적 계약파기 이론과 이론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효율적 계약파기 이론이 향후 우리의 법원 실무에서도 더 많이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효율적 계약파기 이론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도입될 수 있으며 또한 어떻게 원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는 물품거래, 부동산거래, 근로관계 계약해지, 주식인수 계약 등 계약관계를 세분화하여 필자의 후속 연구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효율적 계약파기 #이행이익 #특정이행 #손해배상 #효율성 #부동산 이중매매 #Efficient breach of contract #Expectation damage #Specific performance #Compensation #Efficiency #Double trading the real estate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효율적 계약파기 이론
Ⅲ. 효율적 계약파기 이론을 적용한 미국 판례
Ⅳ. 한국법에의 시사점
V.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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