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에 있어서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에 의한 불가항력

변우주

doi:10.31839/ibt.2021.01.3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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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변우주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3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87 - 110 (24page)

DOI: 10.31839/ibt.2021.01.3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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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의 확산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COVID-19의 영향은 직접적으로는 세계 각국의 국민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각국의 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다.
한편 COVID-19의 영향으로 물품의 생산 중단, 운송 체계의 마비 등으로 인해 국제거래 관계에서의 계약 당사자들은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종래 국제거래 관계에서 당사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불가항력에 의한 면책(Force Majeur), 이행불능(Frustration),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수정(Hardship) 등의 법리로 이를 해결해 왔다.
위의 법리의 구체적 적용에 있어서는, 먼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제79조에서 정하고 있는 면책규정에 의해 계약의 불이행이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장애에 기인하였다는 것과 계약체결 당시 장애의 예견이 불가능해야 할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계약불이행의 책임을 지지 않게 될 수 있다.
아울러 사법통일국제협회(International Institute for the Unification of Private Law)의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원칙(Principles on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은 CISG와 같은 구속력 있는 법규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PICC는 현재 CISG의 흠결시 보충기능(gap-filler)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서, 국제거래에 있어서 불가항력에 의한 계약 불이행의 법률효과에 대한 중요 검토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국제거래에 있어 계약상 의무를 지는 당사자가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를 이유로 하는 불가항력에 의한 면책 주장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최근 불가항력 사유로서 COVID-19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되는 문서가 발표되었던 바, 2020년 7월 15일 UNIDROIT 사무국의 "Note of the UNIDROIT Secretariation the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and the COVID-19 Health Crisis”를 중심으로, 국제거래 관계에 있어서 COVID-19에 의한 불가항력의 적용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The spread of the coronavirus (COVID-19) continues to cause tremendous pain all over the world.
In addition, the effects of COVID-19 are not only directly threatening the health of the people around the world, but also affecting the economies of each country.
On the other hand, the effects of COVID-19 have led to the discontinuation of production of goods and the paralysis of the transportation system, leading to the inability of contracting parties in international transaction relations to fulfil their contracts.
In this connection, if the parties are unable to perform the contract due to unforeseen circumstances in the previous international transaction relationship, Laws such as Force Majeur, Frustration, and Hardship by Change of Condition have solved these problems.
When it comes to the specific application of the above laws, First of all,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Article 79) can be understood through the exemption.
Accordingly, the failure of the contract may result from an obstacle beyond his control and the circumstances in which the failure of the contract should be impossible to foresee at the time of conclusion of the contract may result in the failure of the contract.
In addition, Principles on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of International Institute for the Unification of Private Law do not function as binding legislation as CISG, but PICC is currently a non-compliance factor in international contracts.
This paper considered whether a party that has contractual obligations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could make a claim of immunity due to force majeure on the grounds of the coronavirus (COVID-19).
In this regard, an important clue to what COVID-19 means as a force majeure reason was recently published on July 15, 2020: “Note of the UNIDROIT Secretariation the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and the COVID-19 Health Crisis”
Therefore, based on the above notes, the applicability of Force Majeure under COVID-19 in international transaction relations was reviewed.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PICC #불가항력 #면책사유 #UNIDROIT 코로나 대응 노트 #COVID-19 #Force Majeur #Exemption #UNIDROIT note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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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한 / 1996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있어서 불가항력에 관한 연구 / 영남대 사회과학연구 15(2)

배준일 / 2001 / UN통일매매법상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서완석 / 2005 / 비엔나협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면책 / 기업법연구 19(1):45~68

석광현 / 2010 /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리 / 박영사

오석웅 / 2007 / 國際物品賣買契約에 관한 UN協約과 UNIDROIT原則 2004의 비교연구 / 법학연구 (25):269~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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