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차승민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20권 제4집(통권 제50권)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157 - 178 (2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유류분반환 청구시 지방세법의 취득세제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조세실무적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방법]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세법상 증여의제 규정과 유류분 제도에 대해 알아본 후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취득세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입법보완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분석결과, 유류분반환청구권이 행사될 경우 유류분 권리자는 정확한 과세표준의 금액을 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인 취득세 신고기간 내에 적절한 신고납부를 행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점, 물납재산을 상속인간에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증여의제로 보지 않는 규정, 그리고 유류분반환청구권이 행사되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경정청구특례에 대한 규정의 미비 등이 현행법상 문제점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20조에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 시에 신고납부기간을 명확하게 명시하는 방법과 상속증여세법과 유사한 규정을 지방세법의 취득세 규정에 입법보완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의 시사점] 이러한 입법보완을 통한 취득세 개선방안은 조세실무 상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들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불필요한 조세행정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류분반환청구 #취득세 #지방세법 #신고납부기간 #경정청구 #Claim for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Acquisition Tax #Local Tax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지방세법상 무상취득과 증여의제 취득
Ⅲ. 유류분제도의 이론적 배경
Ⅳ. 유류분반환시 취득세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1)

참고문헌 신청
가정준 / 2017 / 유언의 자유와 제한을 통해 본 유류분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 비교사법 24(3):1273~1308 Crossref 김두형 / 2010 / 유류분청구를 둘러싼 상속세 과세문제에 관한 연구 / 조세법연구 16(2):67~97 dbpia 김용한 / 2002 / 신친족상속법론 / 박영사 google schola 김주수 / 1993 / 주석 친족상속법 / 법문사 google schola 곽윤직 / 2004 / 상속법 / 박영사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다양성과 포용력, 지속적인 성장
노유선 포브스 코리아 2023 .07
유언의 자유와 제한을 통해 본 유류분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가정준 비교사법 2017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