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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윤주 (성균관대학교) 김동욱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조민효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 한국행정연구 제31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19 - 158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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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행위자 중심 제도주의와 목적 프레이밍 이론을 통해 모빌리티 플랫폼 산업과 기존 택시산업 간의 갈등 과정을 고찰한다. 정책 환경 요인은 모빌리티 산업 환경의 변화로 설정하였고, 제도적 제약은 획일적인 규제방식 및 법체계로 설정하였다. 분석을 위해 세부갈등에 따라 시기를 1, 2로 구분하였으며, 시기 1은 카풀서비스의 확대, 시기 2는 타다 서비스의 시행을 기준으로 나누었다. 분석 결과, 시기에 따라 택시산업과 갈등하는 주체는 변화하지만, 두 시기의 목적 프레임이 대부분 동일했다. 특히 택시산업과 모빌리티 플랫폼 모두 감정과 쾌락 목적에서 ‘사회적 약자’, 선호와 이득목적에서 ‘상생’, 인식과 규범 목적에서 ‘합법성’과 ‘규제’라는 동일한 차원에서 대립한다. 결과적으로 모빌리티 플랫폼과 택시업계의 갈등은 동일한 목적 프레임을 다르게 해석하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갈등의 원인이 되는 사회 구조적 문제를 논의하고, 신･구산업 갈등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모빌리티플랫폼 #정책갈등 #행위자중심제도주의 #목적프레이밍 #Mobility Platform #Policy Conflicts #Actor-Centered Institutionalism #Goal Framing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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