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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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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원대 (한국자산관리공사) 정영우 (한국자산관리공사)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경영경제연구 경영경제연구 제42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45 - 7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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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1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의 완제결정요인 분석
김원대 2021.01 학위논문

2020

채무조정 차주의 기한이익상실에 미치는 결정요인 연구: 국민행복기금을 중심으로
김원대 ,  정영우 경영경제연구 2020.11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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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약정한 채무자 정보를 활용하여 기한이익상실 가능성에 미치는 결정요인을 추정하고, 채무자 특성에 따라 결정요인의 영향력이 상이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분석 결과, 약정체결금액과 상환계획기간, 총채무금액, 최저생계비, 연체개월, 실감면율의 증거비중 등 설명변수로 투입한 모든 변수가 채무조정 차주의 기한이익상실 가능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했다.
채무자 특성을 고려한 분석에서는 보증채무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기한이익상실 가능성이 낮았고, 약정체결금액과 실감면율의 영향력이 주채무자에 비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약정자의 경우 기한이익상실 가능성이 신규약정자에 비해 3.51배 높았으며, 정보가치 기준으로 종속변수와 관련성이 높았던 약정체결금액 및 상환계획 기간의 영향력이 증가했다. 개별인수채권의 경우 일괄인수채권에 비해 기한이익상실 가능성이 높았고, 약정체결금액과 실감면율의 영향력이 확대된 것을 확인했다.
본 연구는 연속형 변수의 범주화를 통해 기한이익상실 가능성에 미치는 결정요인을 추정했다는 점과 채무자 특성에 따라 기한이익상실 가능성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한 것에 의의가 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약정 #기한이익상실 #증거비중 #정보가치 #National Happiness Fund #Debt Adjustment Commitment #Re-Default #Weight of Evidence #Information Value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국민행복기금 개관
Ⅳ. 연구 설계
Ⅴ. 분석 결과
Ⅵ.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강종구 / 2017 / 가계부채가 소비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유량효과와 저량효과 분석 - / 경제분석 23(2):28~57 google schola 강호석 / 2013 / 개인채무자 구제제도 현황 google schola 김영준 / 2013 / 한국의 개인파산 증가원인 분석 : 2000년 이후를 중심으로 / 국제지역연구 17(1):149~170 google schola 류두진 / 2019 / 개인부실채권 상환약정체결 및 완제 행태 분석 / 재무연구 32(2):187~219 dbpia 박정민 / 2018 / 채무조정제도 이용자들의 경제적 합리성과 경제적 성과 / 경제학연구 66(2):87~118 Cross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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