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을 통한 가계부채 상환 성공의 영향요인 - 행정데이터와 생존분석을 이용하여 -

박정민; 박종령; 박호준; 홍석철

doi:10.20970/kasw.2022.7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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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정민 (서울대학교) 박종령 (서울대학교) 박호준 (서울대학교) 홍석철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 한국사회복지학 제74권 제2호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343 - 368 (26page)

DOI: 10.20970/kasw.2022.7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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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가계부채로 인한 채무조정 신청자가 연간 약 25만에 이르지만 채무조정의 효과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정보는 매우 부족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최근에 이용자가 많은 채무조정제도를 대상으로 채무상환 완제율 추이와 채무상환 완제의 영향요인을 살펴보는 것이다. 자료는 2007~2019년 사이 개인워크아웃 이용자 행정데이터이고 전체 표본은 387,418명이다. 분석방법으로 카플란-마이어 생존함수와 콕스 비례위험 모형(Cox proportional hazard model)을 적용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승인 후 100개월 시점에서의 누적 완제율은 73.1%이었다. 채무조정 승인 시 결정된 분할상환 기간에 맞추어 변제를 마치는 비율이 높았다. 둘째, 소득과 종사상 지위가 채무의 상환 성공에 중요한 요인으로 기능하였다. 셋째, 채무조정제도의 핵심 요소인 채무감면율이 높을수록 완제 가능성이 높아졌다. 넷째, 채무재 조정 및 변제유예 신청자는 완제 가능성이 크게 낮았다. 다섯째, 대부업체에서의 대출, 상각채권의 높은 비율은 완제의 가능성을 낮추었다. 여섯째, 기혼 집단은 미혼 집단보다 완제의 가능성이 낮았다. 연구결과의 정책적, 실천적 함의로 감면율 산정체계의 검토 및 감면율 조정의 필요성, 그리고 일자리와 안정적인 소득 및 사회안전망과 고용연계서비스의 중요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의 정책분석 및 방법론적 의의를 기술하였다.

Approximately a quarter million people apply for debt relief every year in South Korea(6 out of 1,000 adults), but little is known about the outcomes of debt relief programs and their determinants. This study examines completion rates of debt payment after partial forgiveness of debt and determinants of the completion. We used administrative data from 2007 to 2019 provided by a public agency that administers debt settlement, a formal process that allows debtors to pay creditors a certain percentage of what is owed and extent the time to pay off the debt. The data include a total of 387,418 individuals. Kaplan-Meier survival curves were plotted to compare completion rates between subgroups of the sample.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 was applied to examine the determinants of the likelihood of completion of debt payment.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73.1% of the sample has successfully completed debt payment at 100 months following an approval of debt relief. The completion rate has surged at the end of the amortization period. Second, lower income and self-employment are associated with a decreased likelihood of completion; Third, the higher the amount of debt forgiveness divided by monthly income, the higher the likelihood of completion iss; Fourth, those who have requested a payment pause or an additional debt forgiveness have a substantially lower likelihood of completion; Fifth, having a loan from non-bank money lending companies and having a high level of distressed debt are associated with a decreased likelihood of completion; Lastly, married individuals have a lower likelihood completion than unmarried, and divorced/separated. Policy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include a need for an evaluation of current debt forgiveness formula, an expansion of the scope of debt forgiveness, and a need for linkages to social safety net programs and employment support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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