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구조조정 및 채무조정의 과세효과에 관한 고찰

한만수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만수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第14輯第1號

발행연도: 2008.4

수록면: 7 - 50 (44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법인은 최적의 영업성과를 얻기 위해 언제든지 그 자본이나 채무의 구조 변경, 자본과 채무의 교환 등 여러 가지 유형의 재무구조의 변경 행위를 할 필요에 처할 수 있다. 이러한 資本構造調整과 債務調整은 비록 합병이나 분할과 같이 기업조직 자체의 규모나 소유관계를 변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본과 부채의 내부적 구조를 변경시키는 행위에 지나지 않지만, 기업이 그 경영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생존, 발전해나가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합병이나 분할에 못지않은 企業構造再編 행위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다.
이러한 資本構造調整과 債務調整 행위를 통상의 소득실현 행위 (taxable event)로 보아 해당 법인이나 그 주주에게 발생하는 채무면제익, 채권양도차익, 의제배당, 수증익 등의 소득에 대하여 완전한 과세를 한다면, 이러한 행위를 통한 企業構造再編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미국이나 일본 등 경제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課稅猶豫를 하고 있다. 조세부담의 정도가 세계화된 시장에서의 기업경쟁력의 결정에 결정적인 요소로 기능함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이러한 경제 선진국들의 추세를 따름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현재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일부 특수한 유형의 채권의 出資轉換 거래나 債務調整 거래에 대하여 과세면제나 한시적 課稅猶豫의 특례를 주고 있는 것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법인세법에서, 企業構造再編의 목적에서 행하여지는 資本構造調整 거래와 관련하여 最適의 영업성과를 올리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적격 채권의 출자전환 거래’의 개념을 도입하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채무면제익, 채권양도차익, 무상수증익, 수증액 등에 대해서 과세를 유예하고 또한 ‘적격 주식교환 거래’의 개념을 도입하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의제배당이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유예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債務調整 거래와 관련하여서도 같은 취지의 ‘適格債務調整 거래’의 개념을 도입하고, 그러한 適格債務調整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채무면제익에 대하여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시점까지 과세를 유예하고 그러한 適格債務調整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의 逸失을 접대비나 기부금이 아니라 무조건 貸損金으로 인정하는 恒久的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A corporation always may be put in the situation where it is required to change its financial structure in the method of changing the ratio of equity and debt or exchange between equity and debt for the purpose of accomplishing the optimal business results. Although this kind of recapitalization and debt adjustment is not to change the size and ownership structure of the corporation, differently as in the case of corporate merger or division. but is to change its internal structure of equity and debt. it is not at all a less important 'corporate reorganization' than the corporate merger or division in that a corporation is inevitably compelled from time to time to conduct such an activity to sustain and develop as a profitable business entity. If this kind of recapitalization or debt adjustment is treated as an ordinary taxable event in the aspect of taxation and income arising therefrom to the corporation or its shareholders and creditors. such as 'forgiveness of indebtedness', capital gains. deemed dividends, gift, etc. are taxed as such. it may be impossible to perform the reorganization of a corporation through these character of activities. Many developed countries including U.S and Japan understood this issue from long ago, and have allowed special tax treatment. i.e., tax deferral for these activities. In considering that the scale of tax burden imposed on the conduct of business by a corporation enterprise in the globalized market functions as a key factor in determining the competitive power of the enterprise. it is recommendable for our country to follow the trends of the developed countries. Therefore, the current system under the Corporate Income Tax Law and the Tax Exemption and Reduction Control Law which allows a limited tax exemption or deferral benefit to the special type of debt for equity exchange and debt adjustment should be improved in its essence. For this purpose,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concept of "qualified debt for stock exchange" and "qualified stock for stock exchange" in the Corporate Income Tax Law that means a transaction having the character ofbeing conducted for the purpose of accomplishing the optimal business results of the enterprise concerned and to allow the deferral of taxation on the income arising such 'qualified' transactions. It is also required to introduce the concept of "qualified debt adjustment" of the same character as the 'qualified recapitalization transaction' and to allow the same context of deferral of taxation on the income arising therefrom and to treat the loss of value of assets resulting from the qualified debt adjustment transaction as 'bad debt' instead of gift or entertainment expenses.

#企業構造再編 #資本構造調整 #價務調整 #의제배당 #채권양도차익 #채무면제익 #무상수증익 #수증액 #課稅猶豫 적격 채권의 출자전환 #적격 주식교환 #적격 債務調整 #도산 #reorganization #recapitalization #debt adjustment #deemed dividends #capital fains from the transfer of debt #income fromthe exemption of indebtedness #gift income #tax deferral #qualified capital contribution of debt #qualified stock exchange #qualified debt adjustment #bankruptcy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곽윤직 / 2003 / 채권각론(6판) / 박영사

2. [단행본] - 남상오 / 2005 / 회계이론(5판) / 다산출판사

3. [단행본] - 이창희 / 2008 / 세법강의(7판) / 박영사

4. [단행본] - 정동윤 / 2005 / 회사법(7판) / 법문사

5. [단행본] - 한국법학원 / 2006 / 저스티스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한만수

소속기관 김·장 법률사무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37 이용수 6,561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채무의 출자전환과 채무면제이익 : 2012. 11. 22. 선고 2010두17564 전원합의체 판결

이정란 법학연구 2014 .02

중소·벤처기업 전용 주식시장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중국 창업판(ChiNext)시장과 한국 코넥스(KONEX)시장의 비교를 중심으로

양병찬 동아법학 2013 .11

미국, 일본, 중국시장이 한국 주식시장의 동조화에 미치는 영향 : 글로벌금융위기 전후를 중심으로

김경원 연세경영연구 2013 .07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위험회피계수 추정에 대한 연구 : C-CAPM에서 CRRA와 Habit Formation 비교를 중심으로

김세완 , 박기정 산업경제연구 2012 .10

산업별 주식시장 변동성과 환율 변동성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강인철 대한경영학회지 2012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4)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