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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홍주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정부학연구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49 - 283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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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유인적 정책도구인 신용보증과 이자 지원의 조합의 차이가 저신용 자영업자의 채무 이행과 채무불이행 이후 채무조정 선택 및 절차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준실험적 상황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채무불이행과 채무불이행 이후 채무조정 여부는 로짓모형을, 채무조정 시에 신용회복, 개인회생, 파산면책 중의 선택은 다항로짓모형을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유인적 정책도구 조합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의 증가 및 채무조정 선택의 감소와 연관을 보였으며 채무자의 연령대와 채무 상황 등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자영업자가 금용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 신청 시에 신용이 좋고 자기 집에 거주하며 채무가 있으면, 채무불이행 상태에서 채무조정을 신청할 확률이 높았다. 유인적 도구 조합 지원을 받으면 개인 회생을 신청할 확률이 7% 감소하였으나 그 영향은 정책 대상자의 생애 주기 및 채무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정책도구의 조합의 이용에 수혜자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설계 및 집행을 제안한다.
#정책도구 조합 #금융소외 #신용보증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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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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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혁진 / 2009 / 신용카드의 적정한도와 가계의 채무불이행에 관한 연구 / 금융연구 23(3):1~23 google schola 고혁진 / 2008 / 신용회복제도의 도덕적 해이 유발가능성에 관한 실증연구 / 금융연구 22(4):127~158 google schola 김문길 / 2010 / 유럽의 금융소외 관련 논의와 대응 방식 / 보건복지포럼 :64~78 google schola 김성용 / 2014 / 현행 개인 도산절차의 제도 및 운용상 몇 가지 문제점 / 법경제학연구 11(1):99~121 dbpia 김성천 / 2011 / 다중채무와 소비자정책의 과제 / 소비자정책동향 28:1~1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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