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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김원대 (부산대학교, 부산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강상목
발행연도
2021
저작권
부산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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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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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목표로 설립된 채권매입형 채무조정프로그램인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를 완제한 채무자의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국민행복기금의 완제종결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연구 대상은 국민행복기금의 운영기관인 캠코가 보유한 2009년부터 2019년까지의 채무조정 데이터 중 완결성이 확보된 약 45.9만건의 약정·상환 정보이다. 연구모형은 통계적 유의성 및 실무의견에 따라 선별한 변수들의 완제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이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도적 변화를 중심으로 6개 기간으로 분류하였다. 2013년 5월 도입된 채무조정지수 및 구성 변수와 선별된 변수들의 완제가능성이 모형별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통계적 유효성을 비교하였다. 연구방법은 총 166개의 변수 중 실무의견을 반영하여 22개의 독립변수를 선정하고 일반화선형모형(GLM)을 이용해 완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오즈비와 한계효과로 시각화하여 설명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채무조정지수인 종합채무조정지수, 상환능력지수, 연령지수, 연체기간지수와 지수를 구성하는 변수는 기간에 따라 완제에 미치는 영향이 달랐다. 종합채무조정지수는 2013년 5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완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2018년 4월 이후 완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영향력도 두 배로 증가하였다. 반대로 상환능력지수, 연령지수, 연체기간지수의 회귀계수는 2018년 3월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주다가, 2018년 4월 이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영향력은 5배 이상 증가하였다. Nagelkerke 결정계수를 기준으로 확인한 모형의 설명력은 대부분의 기간에서 1% 이하로 나타남으로써 채무조정지수가 완제에 미치는 영향은 작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채무조정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변수와 별도 과정을 거쳐 선정한 독립변수들이 완제가능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기간별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도 독립변수들의 통계적 일관성은 유지되지 않으며 제도적 변화의 취지와 완제가능성의 변화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둘째, 지수 외 다른 변수들이 완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전체기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은 조기상환감면율, 여성여부, 재산회수예상가 등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은 소득증빙여부, 은행수, 시효연장횟수의평균 등이었다. 총채무액이 완제에 미치는 영향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6월까지는 부정적이었으나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2009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은 약정체결금액과 조기상환감면율이고, 부정적인 주요 요인은 1회차상환금액이다. 2012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긍정적인 주요 요인은 인수채권금액의합계와 1회차상환계획금액이고, 부정적인 주요 요인은 약정체결금액과 1회차상환계획금액이다. 이중 1회차상환계획금액이 완제에 미치는 영향은 이전 기간에서의 분석결과와는 반대로 나타났다. 2013년 5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분석한 결과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은 재산회수예상가와 1회차상환계획금액이고, 부정적인 주요 요인은 소득증빙여부와 총채무액대비약정액비율로 나타났다. 이중 소득증빙여부의 영향은 채무조정지수가 새롭게 적용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 2016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분석한 결과,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친 주요 요인은 총채무액대비약정액비율과 1회차상환계획금액이고 부정적인 주요 요인은 약정체결금액과 인수매입금액의합계로 나타났는데 총채무액대비약정액비율의 영향이 직전 기간과 반대로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2018년 4월이후 분석에서의 긍정적 주요 요인은 총채무액대비약정액비율과 1회차상환계획금액이고, 부정적 주요 요인은 소득증빙여부와 약정체결금액이다. 선별한 독립변수의 완제가능성에 미친 영향력과 채무조정지수의 영향력을 비교하면 통계적인 적합도는 Nagelkerke 결정계수 기준으로 최소 약 60배 높고 산포도 기준으로도 2배에서 3배 높았다.

본 연구의 함의점과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채무조정지수를 구성하는 연령, 연체개월, 월소득 변수보다 약정체결금액, 총채무액대비약정금액, 소득증빙여부 등 새로운 변수들이 오히려 완제가능성에 더 큰 영향을 주며, 완제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채무감면 제도의 변화나 채무자 특성에 따라 영향력의 방향이나 크기가 시변하는 특성을 보인다는 것을 밝혔다. 이 연구의 정책적인 시사점은 첫째, 완제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반영하여 채무자의 실질적인 완제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채무조정체계의 전반적인 개편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둘째, 채무감면 체계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주기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완제가능성 제고를 통한 채무자의 재기지원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에 필요하다는 것을 실증분석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국민행복기금 정보만을 대상으로 한 점에서 한계를 가지며, 향후 채권?채무자 특성별 맞춤형 재기지원을 위해 캠코 자체 채무조정 등 다른 매입형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채무자의 취업유무 등 질적 정보를 추가하거나, 상환 연체나 기한이익상실 등 실패 종결에 대한 연구는 후속연구를 통해 보완하고자 한다.

목차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5
II. 국내외 채무조정제도 현황 8
1. 국내 채무조정 제도 8
2. 해외 채무조정 제도 11
3. 캠코의 채권매입형 가계지원사업 개관 13
4.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16
1) 설립 및 운영 실적 16
2)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개요 18
3)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체계 21
4) 국민행복기금 채권의 특성 30
III. 선행연구와 연구 설계 32
1. 선행연구 32
1) 가계부채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32
2) 가계의 채무불이행 등에 관한 연구 35
3) 채무조정 대상자의 특성 등에 관한 연구 37
4) 채무조정 효과에 관한 연구 39
5) 채권매입형 채무조정에 관한 연구 41
6) 선행연구의 한계점과 본 연구의 차별성 42
2. 연구 설계 44
1) 연구과제 44
2) 연구모형 45
3) 연구방법 47
4) 변수의 구성과 해석 50
5) 자료의 수집 및 연구 대상 57
IV. 실증분석 63
1. 채무조정지수 완제요인 분석 63
1) 분석 개요 63
2) 채무조정지수가 완제종결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64
3) 채무조정지수 주요변수의 완제요인 분석 67
4) 채무조정지수와 주요변수간 완제요인 분석결과 비교 80
2. 주요변수 완제요인 분석 81
1) 분석 개요 81
2) 전체기간의 완제요인 82
3) 기간1의 완제요인 86
4) 기간2의 완제요인 89
5) 기간3의 완제요인 92
6) 기간4의 완제요인 96
7) 기간5의 완제요인 100
8) 모형별 비교 분석 103
3. 분석결과 요약 107
4. 정책적 시사점 108
V. 결 론 111
참고문헌 113
부 록 117
Abstract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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