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주미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8집 제1호
발행연도
2025.3
수록면
171 - 196 (26page)
DOI
10.22789/IHLR.2025.3.28.1.6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3년 법개정을 통해 하도급법 제3조의4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부당특약을 금지하고 있다. 동조를 위반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적 제재가 내려질 수 있고,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하다. 하지만 동법상 부당특약에 대한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는 규정이 없어 판례에 따르면 법 제3조의4는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자발적인 합의가 있다면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특약을 맺을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적 제재를 내려도 민사상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된다.
가맹사업법과 대규모유통업법도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자발적인 합의에 의한 특약을 맺을 수 있고, 다만 대규모유통업법 판례에서 대법원은 자발적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지도록 하였다.
그와 달리, 건설산업기본법은 제22조 제5항에서 현저히 불공정한 부당특약을 무효로 하고 있고, 국가계약법은 부당한 특약을 무효로 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현저한 불공정성 요건을 추가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입증책임의 정도가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국가계약법은 부당특약은 곧바로 무효이나, 부당한 특약인지의 여부는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따져보아야 한다.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하도급법상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두려는 법안을 살펴보면 부당성 요건을 두고 있는 경우와 현저한 불공정성 요건을 추가한 경우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관법률상 현저성 요건의 입증에서 있어서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경우가 드물고, 하도급법의 유사입법례인 건설산업기본법의 경우 동법 제22조 제5항 이하 각호에서는 본문의 현저한 불공정성 요건을 상당한 이유없이로 완화해두었다. 이를 참고할 때, 하도급법의 개정에 있어서도 현저한 불공정성 요건을 추가하는 것은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는 경우를 상당히 제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25. 3. 13.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하도급법 개정안은 법 제3조의4 제3항을 신설하여, 동조 제2항에서 부당특약으로 간주하고 있는 행위 중 제1호 내지 제3호의 부당한 특약은 무효라고 하고,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부당한 특약(시행령과 고시에서 정하는 유형)은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고 하였다. 후속작업으로 수급사업자의 실효적인 보호를 위해 부당특약의 법령과 고시의 유형을 재정비하는 것이 적절하다.
#부당특약 #하도급법 #무효 #사법상 효력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계약법 #약관규제법 #현저성 #Unfair Special Contract #The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Nullity #Legal Validity #Fair Transactions in Franchise Business Act #The Act on Fair Transactions in Large Franchise and Retail Business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significance

목차

국문초록
I. 들어가며
Ⅱ. 하도급법상 부당특약과 사법상 효력
Ⅲ. 타법상 부당특약에 관한 판례
Ⅳ. 하도급법상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에 관한 입법론
Ⅴ.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