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계약유형 선택과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이진국

[KDI] KDI 정책연구시리즈

2019 .12

납품업자와의 특약으로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20. 6. 26. 선고 2016두55896 판결을 중심으로 -

주현영

법학연구

2020 .12

공정거래특별법과 역외적용: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등을 중심으로

정재훈

경쟁저널

2024 .06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 폐지제정의 취지

김민정

경쟁저널

2019 .11

대규모유통업법상 거래상 우월적 지위: 서울고등법원 2024. 2. 1. 선고 2022누36102 판결에 대한 검토 등

손동환

경쟁저널

2024 .10

2020년 경쟁법 중요판례평석

이선희

인권과 정의

2021 .01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최근 집행 사례와 논점: 서면교부제도와 상품판매대금 지급 기한 준수 및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금지제도를 중심으로

오금석 ,  김윤수 ,  최휘진

경쟁저널

2017 .11

온라인 쇼핑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법적용

심재한

유통법연구

2023 .06

모유기증자의 모유 기증 경험 및 모유은행 활성화 방안 탐색

임병주 ,  한원호 ,  전미화 외 1명

비판사회정책

2017 .11

미친 회사(?) 의 등장 한국 유통업 ‘전쟁’ 속으로

한태봉

ANDA

2022 .11

대규모유통업법의 입법취지와 적용 범위

최영홍

기업법연구

2016 .09

유통업 서비스ㆍ판매 종사자의 건강권 실태조사

김종진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15 .01

TV홈쇼핑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에 따른 문제점 분석

문상일

기업법연구

2023 .09

“유통업 위기 계속된다… 데이터·자동화로 수익창출 모델 바꿔야”

안옥희

한경BUSINESS

2024 .12

대규모유통업법상 ‘거래상 우월적 지위’ - 대형 가전제품 유통시장을 실례로 하여 -

강우경

유통법연구

2020 .01

2015년 공정거래정책 방향

김재신

경쟁저널

2015 .03

유통업 서비스·판매 종사자의 건강권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제언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 차별조사과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16 .01

최근 가맹사업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주요 심·판결 분석

강선희

경쟁법연구

2020 .01

대규모유통업법상 적용제외 규정의 재검토

이기종

상사판례연구

2020 .01

유통업의 진화-아마존 닷컴의 사례

강민성

월간 KIET 산업경제

201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