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의 거래유형 분석과 정책방향

이진국

[KDI] KDI FOCUS

2021 .0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계약유형 선택과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이진국

[KDI] KDI 정책연구시리즈

2019 .12

납품업자와의 특약으로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20. 6. 26. 선고 2016두55896 판결을 중심으로 -

주현영

법학연구

2020 .12

2020년 경쟁법 중요판례평석

이선희

인권과 정의

2021 .01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 폐지제정의 취지

김민정

경쟁저널

2019 .11

대규모유통업법상 거래상 우월적 지위: 서울고등법원 2024. 2. 1. 선고 2022누36102 판결에 대한 검토 등

손동환

경쟁저널

2024 .10

최근 가맹사업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주요 심·판결 분석

강선희

경쟁법연구

2020 .01

가맹사업 공정거래 쟁점과 개선 방안

김혁용

경쟁저널

2025 .02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최근 집행 사례와 논점: 서면교부제도와 상품판매대금 지급 기한 준수 및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금지제도를 중심으로

오금석 ,  김윤수 ,  최휘진

경쟁저널

2017 .11

가맹계약과 가맹사업 시장제도 연구

이진국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8 .12

가맹계약과 가맹사업 시장제도 연구

이진국

[KDI] KDI 정책연구시리즈

2018 .12

온라인 쇼핑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법적용

심재한

유통법연구

2023 .06

가맹거래에 있어서 구속조건부 거래

심재한

동북아법연구

2020 .01

TV홈쇼핑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에 따른 문제점 분석

문상일

기업법연구

2023 .09

대규모유통업법의 입법취지와 적용 범위

최영홍

기업법연구

2016 .09

가맹본부의 특성이 가맹사업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 : 가맹본부의 사업기간, 규모 및 업종에 따른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김주영 ,  김정수 ,  심현숙

한국유통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8 .10

가맹사업법의 적용범위 - 제3조 적용배제 규정의 해석상 문제를 중심으로 -

정유나

경영법률

2020 .01

[전세사기특별법에 여전히 빠진 것] 법은 법인데 답 없는 특별법

최아름

더스쿠프

2024 .07

가맹사업법상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의 유형 등에 관한 연구

류석희 ,  박수영 ,  송인방

기업법연구

2019 .06

중국법 역외적용의 입법현황과 그에 대한 고찰

郭玉军 ,  이연

국제사법연구

2022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