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실종사건 위험성 판단에 따른 대응절차 개선방안

이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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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건수 (백석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20卷第3號(通卷第79號)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549 - 57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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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사건은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 처리되고 있는 실종신고 접수 처리과정을 살펴보면, 최초신고 접수 경찰관은 신고자를 상대로 실종아동의 행적 등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고 이를 프로파일링에 기재한다. 그러나 실종사건에 대한 초기 진술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피의자 주거지 방문 등의 초동조치 및 수사가 지체되었다. 또한 피해자의 성별, 연령, 평소 가출전력, 실종동기에 대한 미비한 분석 등으로 범죄피해가 우려될만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수사관은 단순 가출로 보고 근무교대 시 사건인수인계 및 지휘 보고 등을 하지 않아서 범죄로 인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고 있다. 실종 초기 위험성 분석단계부터 객관적 판단 부족으로 인해 실종수사가 적극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실종아동 등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노인인구 증가·가정불화 등 사회병리 현상으로 인해 실종자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 접수된 실종아동 등 신고 건수는 총 42,992건으로 2016년 38,789건에 비해 4,203 건(10.8%) 증가하였다. 대상자별로 살펴보면, 18세 미만 아동은 2,024건(10.1%), 치매환자 1,823건(17.7%) 증가하였고, 지적장애인은 356건 (4.2%) 증가하였다. 성인가출인 신고는 2018년 75,592건으로 전년 대비 9,762건(14.8%) 증가하 였으며, 이 중 18세∼65세 미만은 67,819건, 65세 이상은 7,773건이다. 실종아동 등이 접수되었을 경우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 따라서 실종사건은 12시간 내에 실종아동 등이 발견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골든타임이 가장 중요하다.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장기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실종아동 등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적게는 몇 분, 많게는 수십 년의 시간이 걸린다. 실종사건의 형태는 단순 실종사건, 살인 등 강력범죄 형태의 형사사건 연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발생한 전주 실종관련 연쇄살인범 최신종과 지난해 청주에서 전남편 실종관련 살인으로 검거된 고유정 사건이 실종사건을 통해 밝혀진 잔혹 범죄 사건이었다. 따라서 초기 실종사건 위험도에 대한 분석에 따라 대응방법도 새롭게 정립될 필요가 있다. 기존 단순 성인남성(저위험군), 장애인·치매노인(중위험군), 아동·성인여성(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조치가 이루어졌으나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객관적인 초기 실종사건 위험성판단 체크리스트와 현장중심의 수색 기법을 토대로한 수색현장 적용 가능 매뉴얼이 필요하다. 실종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여전히 실종수사에 대하여 국민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본 논고에서는 이와 같은 우려에 대해서 해외국가에서 실종사건에 대한 초기 위험성판단 체크리스트를 살펴보고, 비교 및 분석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초기 전산화된 실종사건 체크리스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nitial response to missing cases is very important. Looking at the process of receiving missing persons reports that are being processed recently, the police officer who receives the first report investigates the missing child’s whereabouts in detail and writes them in the profiling. However, initial statements on the missing cases were not properly secured and initial measures and investigations, such as visits to the suspect’s residence, were delayed. In addition, despite the circumstances in which the victim’s gender, age, usual running-away power, and lack of analysis of the motive for her disappearance, the investigator in charge of the case was found dead due to the crime because he did not take over the case and report the command during the shift.
The investigation into missing persons has not been actively carried out due to a lack of objective judgment since the initial stage of risk analysis. The scope of missing children is gradually expanding, and the number of missing people continues to increase due to social pathologies such as the increase in the elderly population and family discord. According to the National Police Agency, a total of 42,992 reports were filed in 2018, up 4,203 (10.8%) from 38,789. By subject, the number of children under the age of 18 increased by 2,024 (10.1%) and 1,823 (17.7%) cases of dementia, and 356 (4.2%) cases of people increased by 356 (4.2%). There were 75,592 adult runaway reports in 2018, up 9,762 (14.8%) from the previous year, of which 67,819 were reported for those aged 18 to 65 and 7,773 were reported for those aged 65 or older. If missing children, etc. are received, it is possible to protect lives by responding quickly. Therefore, the golden time is most important to ensure that missing children can be found within 12 hours. If you miss the golden time, chances are high that you will remain in the U.S. for a long time. Cases such as missing children take at least a few minutes or as many as decades depending on the initial response.
The possibility of linking criminal cases in the form of violent crimes such as simple disappearance cases and murder cannot be ruled out. The recent disappearance of a serial killer in Jeonju and the disappearance of his ex-husband in Cheongju last year was a brutal crime that was revealed through the disappearance of his ex-husband. Therefore, a new method of response needs to be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analysis of the risk of initial disappearance. The measures were taken as simple adult men (low-risk groups), disabled people and elderly people (middle-risk groups), and children and adult women (high-risk groups), but problems were found. A manual is needed to apply to search sites based on an objective initial risk assessment checklist and site-oriented search techniques. Whenever a missing case occurs, public concerns are still raised over the missing investigati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compare, and analyze the initial risk assessment checklist for missing cases in foreign countries in response to such concerns, and present measures to improve the initial computerized checklist for missing cases in Korea based on the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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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1)

참고문헌 신청

이건수 / 2020 / 실종사건 대응절차 개선을 위한 비교법적 기초연구- 영미법계 국가의 대응절차를 중심으로 - / 법학연구 20(2):475~501

Association of Chief Police Officers / 2005 / Guidance on the Management Recording and Investigation of Missing Persons

British Columbia / Provincial Policing Standards :3

2010 / Guidance on the Management, “Recording and Investigation of Missing Persons” / NPIA :25

Marianne James / 2008 / Missing persons in Australia / Australian Institute of Criminology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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