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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신교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4卷 第4號(通卷 第96號)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249 - 266 (18page)
DOI
10.57057/LawReview.2024.12.24.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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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특히 산업현장에서는 필수 인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지속적으로 체류외국인의 증가에 따라 자신들의 열악한 조건과 불안한 생활환경 등을 이유로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외국인 범죄는 단순한 출입국관련 범죄뿐만 아니라 살인, 강도, 마약 등의 강력범죄 등으로 범죄수법이 갈수록 흉포화, 강력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인 범죄도 날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정정책이 필요한 때이다. 앞으로도 외국인 수용자의 증가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외국인 전용시설의 확대와 외국인 수용자에 맞는 교정프로그램의 개발, 인권침해방지 등 다양한 정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국의 낯선 환경에서 수용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국가의 외국인 수용자에 대한 교화개선에 국제적 협력의 강화가 필요하다. 외국인 수용자는 언어, 문화, 가치관 등의 차이로 인해 개별적인 처우에 있어서 공통적인 부분을 도출하기에는 자체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수용관리 및 교정처우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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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외국인 수용자 인권에 대한 일반적 논의
Ⅲ. 외국인 수용자 인권규범에 대한 검토
Ⅳ. 외국인 수용자 관계법령의 개선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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