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에너지계획의 도민참여 과정: 민주주의 학습 효과를 중심으로

고재경; 진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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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재경 (재단법인 경기연구원) 진상현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NGO학회 NGO연구 NGO연구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07 - 14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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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형 에너지의 확대로 인해 지역의 에너지정책 및 계획 과정에서 시민참여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실제로 시민참여형 에너지계획을 수립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법정 계획인 지역에너지계획을 모든 광역지자체들이 시민참여방식으로 수립하도록 요구하였다. 이에 본 논문은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방식으로 진행되었던 경기도의 도민참여형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과정을 민주주의의 학습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또한 민주주의 학습효과의 산물인 에너지 시민성 관점에서의 평가도 이루어졌다. 연구결과 경기도 사례는 일반 시민의 대표성에 초점을 맞추었던 여타 지자체들과 달리 에너지 소양을 갖춘 시민들이 참여하는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방관자적 시민이 아니라 행동하는 에너지 시민의 양성을 통해 계획의 실행력까지 담보해 낼 수 있었다. 즉, 계획의 수립 과정을 풀뿌리 민주주의의 학습 공간으로 조성한 덕분에 에너지 정책 관련 정보와 지식을 습득한 실천적 시민들이 지역에너지계획의 이행 주체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도민추진단의 학습효과가 계획수립 이후의 에너지전환 활동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참여의 과정과 내용이 설계되었을 뿐만 아니라, 광역과 기초지자체 간의 계획 연계를 통한 정책협력의 토대가 만들어졌다. 사회적 학습 효과를 토대로 시민참여의 성패를 평가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경기도 지역에너지계획의 사례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이며 다른 지역의 사례와 차별화된 특징을 지닌 것으로 판단된다.

Citizen’s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participating in the process of local energy policy has increased owing to the expansion of decentralized energy. Consequentially, the cases of residents’ participatory energy planning in the municipalities had frequently been identified. Particularly, the current government of Moon Jae-in asked the whole regional local governments to establish their energy plan in the way of citizen’s participation. In this context,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planning process of Gyeonggi province which adopted its unique participatory method from the viewpoint of learning effect of democracy. In addition, the concept of energy citizenship was adopted to evaluate the overall participation process. Gyeonggi province, unlike other regions that focused on the representativeness of ordinary citizens, built a planning model in which citizens with energy knowledge participate as local representatives, thereby cultivating active energy citizens not the bystanders, and ensured even the execution ability of the plan. In other words, since the participation process was considered as a learning space for grassroots democracy, practical citizens who acquired information and knowledge related to energy policy could grow as the implementing agent of the local energy plan. Additionally the participation process and contents were designed so that their learning effect can be developed into the energy transformation activities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plan. Also Gyeonggi province attempted to establish the linkage between the regional local government and primary local governments to strengthen the policy cooperation. Based on the argument that the success of citizen participation should be evaluated by the effect of facilitating social learning, the case of Gyeonggi-do appears to have achieved meaningful results and has distinctive characteristics from cases in other regions.

#시민참여 #지역에너지계획 #경기도 #민주주의 학습 효과 #에너지 시민성 #citizen participation #local energy plan #Gyeonggi-do #learning effect of democracy #energy citizenship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곽현근 / 2006 / 주민조직 참여의 편익과 비용에 관한 연구: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 지방정부연구 10(3):185~210

김동택 / 2017 / 풀뿌리 민주주의의 제도적 기반: 사회적 경제를 중심으로 / 시민사회와 NGO 15(2):105~137

김주경 / 2018 / Does Local Residents' Participation Affect Public Acceptance of Nuclear Power Plants?: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with Trust, Knowledge, and Risk Factors / Korean Public Management Review 32(3):331~347

김창수 / 2007 / 절차적 합리성의 성과와 함정: 환경갈등사례의 비교분석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8(3):61~92

Jongmun Park / 2016 / The Formation Process of Energy Citizenship in Urban Community Energy Transition Movements seen through the Case of SUNGDAEGOL Village in Seoul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ace and Environment Research 26(1):79~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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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경

소속기관 재단법인 경기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과학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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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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