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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33권 제1호
발행연도
2015.3
수록면
251 - 28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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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독일의 에너지 정책 현황을 고찰하고, 구체적인 정책 설정과 현실적으로 정책을 구현하는 과정을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에서 제시하는 경제적 측면, 환경적 측면, 사회적 측면의 세 가지 방향에서 접근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최근 독일정부가 제시한 제6차 에너지연구 계획의 상세내용을 토대로 에너지 부문 세부 전략을 분석하였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균형,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이라는 관점에서 기술하였다.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환경과 경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독일의 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독일 에너지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할 때,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한다는 관점에서 원전 폐기와 재생에너지로의 대체 방안에 대한 독일 국민의 합의를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이런 분석을 토대로 앞으로의 독일 에너지 정책의 방향에 대해,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생에너지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독일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일련의 성과를 거둔 것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친환경적 목적 경제적 목표,사회적 요구에 대응하여 일관되게 진전시키면서 심화시켜 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 #Energy efficiency #Renewable Energy #독일 에너지 정책 #German Energy Policy #에너지 효율성 #Sustainable Development #원전폐기 #재생에너지 #Abolition of nuclear power gener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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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진희 / 2012 / 독일 탈핵정책의 역사적 전개와 그 시사점 / 역사비평 (98) : 214 ~ 246 dbpi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오성은 / 2013 / 독일 재생에너지 법제의 최근 동향: 2012년 재생에너지법(EEG)을 중심으로 / 경제규제와 법 6 (2) : 182 ~ 186 dbpi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성주 / 2013 / 독일 탈원전 선언 이후 에너지정책 추진현황 / KETEP Issue Paper (2013-03)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재호 / 2013 / 독일에서 배우는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 Journal of the Electric World /Monthly Magazine : 12 ~ 13 dbpi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최균호 / 2012 / 독일의 재생에너지 활용 현황과 전망 그리고 시사점 / 독일언어문학 (57) : 313 ~ 34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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