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정책수용성과 정부 신뢰에 관한 연구

박정호

doi:10.53865/KSPA.2023.2.33.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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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정호 (상명대학교)

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33권 제4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159 - 180 (22page)

DOI: 10.53865/KSPA.2023.2.33.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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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와 에너지 자원을 둘러싼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탈탄소정책이 광범위하게 소개되고 추진되고 있다. 탈탄소정책 중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중요한 축을 이루는데 기술적인 발전과 새로운 사업추진을 위한 다양한 논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로 신재생에너지 시설이 마련되는 지역주민들의 지지와 수용성에 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다. 본 연구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관한 개인(시민)들의 지지가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정부 신뢰와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수용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개인이 갖는 친환경적인 성향(태도), 신재생에너지 시설에 경험 등을 통제한 이후에도 정부 신뢰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수용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새로운 에너지시설을 건립함으로써 정책의 기대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 신뢰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분석결과가 보여준다. 이러한 실증분석에 근거하여 신재생에너지 정책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과 정책적 착안 사항을 논의하였다.

#정책수용성 #신재생에너지 #정부신뢰 #기후위기 #policy acceptance of renewable energy policy #government trust #climate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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