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조 태종 시기 주요 사회경제적 현안의 처리와 대간 언론의 역할 : 노비 관계 법령의 정비 및 저화법 시행을 중심으로

이윤복

doi:10.46407/kjci.2020.10.103.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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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윤복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언론정보학보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제103호

발행연도: 2020.10

수록면: 177 - 206 (30page)

DOI: 10.46407/kjci.2020.10.103.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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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육조 등 중앙 정치 조직의 관제가 새롭게 정비되고, 사간원이 역사상 처음으로 독립기구가 되는 태종 시기에, 대간은 민생과 직결되는 주요 사회경제적 현안의 처리에 있어서 실제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이 글에서는 노비 관계 법령의 정비 및 저화법 시행을 사례로, 당시 국정 운영 과정에서 대간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사헌부는 민생, 민심 안정의 기여를 전제로 하나, 보다 직접적으로는 국가 기강의 확립, 사법 치안 질서의 정립이라는 차원에서 중요 사안에 대해 주요 국면마다 상소를 올리고 있었다. 그리고 사간원은 보다 직접적으로 민생, 민심의 안정 그 자체를 기준으로 대부분의 중요 사안에 대해 주요 국면마다 비판적 견해를 표명하는 상소를 올리고 있었다. 그런 만큼 대간의 상소, 특히 사간원의 상소는 사안 자체의 재검토나 방향 수정이라고 하는 근본적 차원에서 국정 운영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조선왕조에서 비판적 견해를 표명하는 대간이 국왕, 재상과 더불어 국정 운영에 참여하는 3각 시스템의 토대가 이미 태종 시기에 놓였으며, 동시에 이는 이 시기에 고려 말 약 100년에 이르는 몽고 제국의 지배로 인해 빚어진 대혼란이 우리 자력에 의해 극복되어 명청시대 중국과도 다른 우리 고유의 국정 운영 시스템이 사실상 이미 기능하고 있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During the reign of King Taejong, when the central political organizations such as ‘Uijeongbu’ (the State Council) and ‘Yukjo’ (the Six Ministries) were newly reorganized and the ‘Saganwon’ (the Office of Censors) became the first independent body in history, what role did ‘Daegan’ (affiliated official of Saheonbu and Saganwon) actually play in dealing with major economic issues directly related to people’s livelihoods? This article specifically examines the role played by Daegan in the course of state administration during the reign of King Taejong, with examples of the laws related to ‘Nobi’ (bond servants)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Jeohwa’ (banknotes). As a result, ‘Saheonbu’ (the Office of Inspector General) submitted ‘Sangsos’ （reporting to the king） on most issues on the premise that it would contribute to the people’s livelihood and the stability of public sentiment, but more directly, in each major phase, in order to establish national discipline and judicial security. And the Saganwon submitted Sangsos based on the stability of the people’s livelihood and public sentiment more directly in each major situation. As such, the Sangsos of Daegan, especially those of the Saganwon, were affecting the administration of state affairs on a fundamental level called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issue itself or the revision of its direction. These findings mean that the foundation of the three-way system in which Daegan, which had expressed critical views, along with the king and the prime minister, participated in state affairs was already laid at the time of King Taejong’s reign. At the same time, this suggests that the chaos caused by the Mongol rule of about 100 years at the end of the Goryeo Dynasty was overcome by Korea’s own forces and that Korea’s own state system, which was different from China, was virtually already functi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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