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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대식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 한국정치연구 제28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 - 3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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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공론정치에 대한 일종의 신화화가 존재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정도전에 의해 구축된 조선의 총재정치의 이상상이 도학전통으로 계승되면서 세종 시기 이후 제도화와 함께 이념적, 규범적 습속화를 거쳐 현재까지 이르렀다고바라보는 시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인의 정체성을 유지했던 태조~태종 초기에도 유가적 이념을 실현하려는 끊임없는 긴장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 그것은 국왕과 사헌부, 사간원 사이의 긴장으로부터 사헌부와 사간원 간 긴장관계라는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전개되었다. 그 결과 국왕과 대간의 긴장관계로부터 체제의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었고, 양사 간 긴장관계로부터 국왕의 균형감각을 유지할 수 있었다. 반면 그것은 건국초기 선결되어야 할 공사(公私)영역의 경계 짓기에서 ‘누구의영역을 공적 영역으로 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보다 세련된 의론의 형태를 취한것이기도 하다는 양면성을 보인다. 즉 공 개념과 경계에 대한 양자 간 합의는 사적 영역의 독점구조 내에서 이루어진 일종의 경쟁의 결과일 수 있으며, 여전히 이러한 정치문화의 요소가 현재 한국 의회구조 내의 의제선정과 정책결정 과정에내포된 현상을 설명하는 단서가 될 수 있다.
#공론정치 #사헌부 #사간원 #의론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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