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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종수 (중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한국행정사학지 제50권 제50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77 - 10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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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조선 개국기 三峯 鄭道傳 『朝鮮經國典』, 『經濟文鑑』 통치철학의 주요한 한 축이었던 왕권과 신권의 제도적 견제책이었던 臺諫(兩司)의 견제와 균형 효과를 분석하고, 현대적 시사점과 그 활용방안을 제안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내용은 정도전의 통치구조와 양사제도의 구체화 측면이다. 인공지능시대 정부권력의 주체 간 견제사례와 주요 효과, 한계, 극복방안을 찾아 현대적 시사점과 제도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에 기인한다. 제2장은 대간제도의 의의를 제시하고, 선행연구와 분석의 틀은 『朝鮮王朝實錄』양사제도 운용 실제 분석, 사헌부(백관 감찰, 탄핵 등), 사간원(국왕 간쟁, 정치 언관 등)의 간쟁, 탄핵, 시정, 서경 등의 기준 등으로 제시하였다. 제3장과 4장은 실록사례를 중심으로 관계내용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정치, 행정의 토대인 대통령제 절대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탐색 등으로 지금까지 왜 제대로 핵심권력을 견제하기 못했던 이유와 그 견제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2020년 현재 검찰, 감사원, 국회 등은 ‘權府’를 제대로 견제, 감시하고 있는가 등을 삼봉의 양사제도 집행결과와 효과, 한계 등을 대비적으로 접근하여 현대사회 행정적 적용방안을 제언하였으며, 제5장은 그 결론이다. 본 연구의 範圍와 方法 관련 내용상의 범위는 조선 전기 대간제도의 집행사례 분석을 통한 특성파악으로 시간적 범위는 조선전기에 한정하고, 내용적 범위는 통치제도 중 兩司의 견제와 균형 작동 사례를 『조선왕조실록』의 사례 분석을 통하여 접근한다. 方法的 側面은『조선왕조실록』의 양사 활동을 司憲府 彈劾, 死諫院 諫爭, 時政, 署經(告身) 등을 분석하고, 결론적으로 양사기능을 담당했던 감사원의 공수처, 검찰 등에 대한 직무와 회계감사 등이 가능하도록 조정하여 권부를 견제가능토록 권력기관 간 제도개선 대안을 제안하였다.
#三峯 #조선경국전 #경제문감 #대간양사 #왕권과 신권 #사헌부 #사간원 #현대적 시사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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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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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율 / 2013 / 삼봉의 선비정신 / 한국선비연구 (창간):45~64 google schola 고명완 / 1991 / 정침에 대한 소고: 정도전의 나주 유배와 관련하여 / 논문집 4 google schola 권행완 / 2012 / 왕도와 패도_정도전의 경세철학 연구 / 한국학술정보(주) google schola 감사원 / 2008 / 감사 60년사 / 감사원 google schola 김기춘 / 1990 / 朝鮮時代 刑典 / 삼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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