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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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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國際政治論叢 제42집 제1호
발행연도
2002.5
수록면
177 - 202 (26page)
DOI
10.14731/kjir.2002.05.42.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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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1월 6일 일본의 중앙성청이 1부 21성청에서 1부 12성청으로의 개혁을 통해 새로운 조직체계로 출발했다. 이 개혁은 하시모토 내각이 내걸었던 6대 개혁중 하나로서 1996년 중앙성청을 개편하기 위해 행정개혁회의를 설치하고 97년 최종보고서를 작성한 후 98년 중앙성청개혁기본법이 성립되어 실행에 옮겨진 것이다. 명치유신과 전후개혁에 이은 제3의 개혁이라고 평가되는 이번 개혁은 전후 일본의 정치사를 개관해 보았을 때 상당히 흥미있는 소재를 제공하는 주제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관료제의 개혁은 터부시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거의 불가능한 과제라고 여겨져 왔기 때문이다. 본 고는 일본의 정치구조을 고려했을 때 거의 불가능한 과제로 생각되어져 왔던 중앙성청의 개혁이 왜 가능했는가를 명확히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물론 조직의 재편에 의해 일본의 관료제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하더라도 개혁가능요인을 추출해 냄으로써 현대 일본의 정치과정을 이해하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분석은 사회경제적 변화, 추진체제 및 개혁절차의 변화, 여론과 메스미디어의 변화, 정치 환경의 변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자민당과 관료제가 일당우위정당시스템 하에서 가지고 있던 안정적이고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자민당의 야당전락이라는 경험을 통해 붕괴되고 그것이 결정적으로 중앙성청의 개혁을 가능하게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중앙성청 #재편 #관료제 #저항 #정치환경의 변화

목차

【한글초록】
Ⅰ. 머리말
Ⅱ. 중앙성청 재편에 대한 관료제의 저항과 이론적 검토
Ⅲ. 중앙성청 재편의 과정
Ⅳ. 중앙성청의 재편가능요인
Ⅴ. 맺음말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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