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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선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日本學(일본학) 日本學(일본학) 제44권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53 - 7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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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수상의 권한강화는 물론 내각-수상 중심의 정책결정을 가능하게 만든 제도변화와 권력기반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특히, 아베정권을 중심으로 수상- 관저중심의 정책결정이 가능하게 된 권력기반과 관료집단에 대한 인사권 통제, 자민당에 대한 견제와 정책적 지지조달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현재 일본정치에서 내각부는 다른 부처보다 우위적 입장에서 정부정책의 조정기능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책을 입안하는 권한도 보유하게 되었다. 내각부는 내각방침이나 수상의 의도에 따라 각 부처의 정책을 조정하는 형태로 개입한다. 동시에 내각부는 내각인사국을 통해서 정부부처의 고위공무원에 대한 인사권 행사가 가능하다. 이러한 내각부의 권한 확대와 인사권 행사는 관료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여당 총재인 수상은 자민당에 대한 영향력도 강화되었다. 사전심사제도 형태로 자민당에 일임된 과거와는 달리 수상이나 관저의 의사가 자민당 정무조사회 운영에도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더구나 총재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자민당 당직자에 대한 인사 통제권도 강화되었다. 아베수상은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정치적, 제도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정책결정을 주도하고 있다. 2014년 소비세인상 연기 과정에서 아베수상은 자민당과 재무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의원해산을 강행하였다. 재무성 관료집단에 대해서는 사무차관 인사권을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아베수상의 이러한 강권적인 정책결정은 여당과 내각이 상호 소통하는 관계가 아니라 내각에서 여당으로 일방통행식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문제점을 노정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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