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완전주의 쟁점과 법해석

이민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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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민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법철학연구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225 - 284 (6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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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주의적 목적이 국가 행위 정당성의 기초가 되는지의 쟁점은 법해석의 많은 지점에서 그 결론을 좌우하는 영향력을 갖는다. 특히 완전주의적 해석은 주관적 공권의 성격과 과잉금지원칙을 비롯한 기본권 제한 원칙의 구조와 의의를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다른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완전주의 쟁점에 관련된 이의를 처리하지 않는 것은 공지성에 어긋난다. 완전주의적 논거와 반완전주의적 논거를 사안에 따라 취사선택하는 것은 보증되지 않는 메타 입지를 취함으로써 통합성에 위반된다.
국가 정당성의 원천을 완전주의적으로 보면서도 완전주의가 자유주의의 요체에는 방벽을 세워준다는 견해는 실패한다. 이러한 견해는 내적 정합성이 없는 가치 이론에 근거하고 있거나,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는 경험적 가정에 심하게 기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완전주의가 온건하고 다중심적이며 다원적이고 비강제적인 성격을 취한다면 정당성을 달리 볼 수 있다는 논증은 실패한다. 법해석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주의적이거나 반완전주의적일 수 있을 뿐이고, 법률가는 이 쟁점에 관하여 판단해야 한다.
국가 완전주의의 실수는 일인칭의 물음에 대한 답이 곧바로 이인칭 물음에 대한 답이 된다고 보았던 목적론의 일반적 실수에서 초래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완전주의가 부당한 이념이라면, 국민의 이인칭 지위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법논증의 구조를 확립하는 일만이 그 이념의 잠입을 막을 방벽을 세워줄 것이다.

The issue whether perfectionist purpose is a legitimate basis for state action has enormous potential to influence on conclusion at many points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law. In particular, perfectionist interpretation can make the structures and points of the principles of restriction on basic rights including the principle of the prohibition of excessive restriction and the nature of subjective rights radically different, both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Not to deal with objections related to the issue of perfectionism is against publicity principle. To select merits and demerits perfectionist and anti-perfectionist arguments on a case-by-case basis is to presuppose an unwarranted meta-position and therefore violates law’s integrity.
The arguments that perfectionism can be a secured barrier to the essentials of liberalism ultimately fail. These views are either based on a incoherent value theory or lean heavily on empirical assumptions that can be more or less weak from case to case. Thus the argument that perfectionism should be endorsed if it is moderate, multicentered, pluralistic and non-coercive in nature is based on false premises. Interpretation of the law can only be completely perfectionist or anti-perfectionist all the way down and the lawyers must decide one way or the other on this issue.
The failure of national perfectionism’s attempt to secure liberal constitutional essentials should be understood as the result of adoption of teleology. Teleologies in general presuppose that there is no difficulty of transition from the first-person standpoint to second-person standpoint. Thus valid answers to the former standpoint’s questions are naturally regarded as also valid answers to the latter standpoint’s questions. If perfectionism is an unreasonable idea, then it is only when we establish a structure of legal arguments that clearly and explicitly reveal the people’s second personal status that the barriers against the infiltration of perfectionist interpretation can be established.

#완전주의(perfectionsim) #반완전주의(anti-perfectionism,) #자유주의(liberalism,) #메타적 논의(meta discussion) #조셉 라즈(Joseph Raz) #이인칭 관점(second person standpoint)

참고문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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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stotelis / 2009 / 정치학 / 숲

Aristotelis / 2011 / 니코마코스 윤리학 / 길

Berlin, Isaiah / 2006 / 이사야 벌린의 자유론 / 아카넷

Dworkin, Ronald / 2019 / 법복 입은 정의 / 길

Dworkin, Ronald / 2004 / 법의 제국 / 아카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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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7헌바24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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