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해석기준의 서열론에 대한 비판적 연구

이계일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계일

저널정보: 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법철학연구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25 - 184 (60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고는 법해석기준의 서열론을 정립하려는 전통적 견해와, 그 정립가능성을 부인하려는 전래의 비판을 살펴보고, 그러한 비판에 직면하여 서열론을 새로이 재구성하려는 견해에 대해 알렉시와 뮐러의 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서열론이 후자로 이행해 온 것은 해석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해석기준들의 비중이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하면서 서열론을 유지시키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뮐러 법이론의 경우는 (최근의 법이론이 드물지 않게 취하는바) 법관의 판결이 법산출로서의 측면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하는 가운데에서도 서열론을 약한 형태로라도 견지하는 것이 가능할는지를 보여 주는 표본적 예가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구체적 사안에서 해석의 비중이 달라질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약화되는 해석기준의 서열을 알렉시는 실천적 논의 이론에 입각해, 뮐러는 자신의 구조화 이론, 그리고 방법정직성테제에 입각해 보완하려는 경향이 있음 역시 확인하였다. 물론 알렉시의 실천적 논의이론에 대해서는 그것이 법정의 제한된 시공간에, 그리고 현실의 법제도에 부합하는 구상인지, 그리고 다원화된 사회에서 논증의 수렴가능성이라는 가정이 합당한지의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뮐러의 구상 역시 서열론을 보충하는 방법정직성 요청의 외적 통제 불가능성으로 말미암아 법적 작업의 합리적 통제가능성 구상 일반을 침식시키게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들 지점은 서열론의 전제들을 공유하지 않는 이들이 법적 작업 및 법적 논증의 성격에 대해 기존의 규범적 법학방법론과는 뚜렷이 구분되는 접근을 시도케 하는 근거가 되기도 함을 알 수 있었다. 해석기준의 서열론에 대한 학계의 논의상황에 대한 위의 개괄적 분석에 기하여, 본고는 다음으로 최근 우리 대법원이 취한 서열론의 함의에 대한 비판적검토를 수행해 보았다. 이는 대법원의 서열론이 취하고 있는 입장 및 그에 전제되고 있는 명제들에 대한 분석과 아울러 학계의 서열론 전개에 비추어 대법원의 서열론이 가지는 한계들에 대한 비판 그리고 자신의 서열론과 관련해 법원이 앞으로 고민해 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제언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여러 비판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서열론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실천적 가치역시 확인하면서, 다만 법원이 그 가치를 살리고 올바른 논증을 발전시켜 가기위해서 고려해야 할 지점들을 간단히 확인하였다.

This article examined the traditional view that establishes the rank order theories of interpretation criteria, and the hereditary criticism that denies possibility of the establishment, and examined the opinion that newly reconstitute the rank order theories by encountering the criticism, by mainly looking at the views of R. Alexy and F. Muller. What the rank order theories have been fulfilling as the latter was confirmed to have intention to maintain the rank order theories, while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weight of the interpretation criteria can change, according to concrete situation of the interpretation. In particular, it was confirmed that within the premise that the legal decision of the judge was embedding the aspect as law-making (as the legal theory unfrequently is choosing), there existed an exemplum that showed the possibility of groping for sticking to the rank order theories in weak form, for the case of the legal theory of F. Muller. It was also confirmed that due to the weight of interpretation criteria being able to change in concrete case, R. Alexy had a tendency to supplement the ranking of weakening interpretation criteria by basing on the practical discourse theory, and F. Muller had a tendency to supplement the ranking of weakening interpretation criteria by basing on his legal theory of the structuration and the method honesty these. Of course for the practical discourse theory of Alexy, the fact that the criticisms which whether the practical discourse theory is the conception that accords with the limited space time and the legal institution of the real world, and whether the premise that the convergence possibility of practical discourse in plural society is appropriate, can be raised, and for the theory of Muller, the fact that it can erose general plan of rational control possibility of the legal work due to the outside control impossibility of the method honesty postulate that replenish the rank order theories, were confirmed. And it could be known that these points can sometimes be the grounds of attempting an approach that people who do not share preconditions of the rank order theories make towards nature of legal work and legal argumentation, which is clearly separative from the existing normative legal method. Next, this article carried out a critical examination about the implications of rank order theories that the supreme court recently selected, regarding general analysis of the above discussion of the academic world about the rank order theories of the interpretation criteria. This was including the analysis of the position that the rank order theories of supreme court was choosing, the analysis of the propositions that were being premised by the position, the criticism about the limits that the rank order theories of the supreme court had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the rank order theories of the academic world, and the suggestion about the direction that the court should consider towards relating to its rank order theories. In particular, the positive practical values that the rank order theories of the court had despite of various possibilities of criticism were also confirmed, although the points where the court should consider in order to preserve those values and develop a correct demonstration, were confirmed just briefly.

#객관적 해석론 #구조화 법이론 #서열론 #주관적 해석론 #interpretation criteria #supreme court #law-making #legal theory of the structuration #weight of the interpretation criteria #해석의 비중 #control possibility #discourse theory #rank order theory #뮐러 #법산출 #해석기준 #subjective interpretation theory #대법원 #방법정직성 테제 #method honesty postulate #objective interpretation theory #R. Alexy #알렉시 #논의이론 #통제가능성 #Fr. Muller

참고문헌 (61)

참고문헌 신청

E. A. Kramer / 2010 / Juristische Methodenlehre :33

K. Larenz / 1992 / Methodenlehre der Rechtswissenschaft

Fr. Bydlinski / 2012 / Grundzüge der juristischen Methodenlehre :17

김영환 / 2014 / 법학방법론의 이론적 체계와 실천적 의의―소위 GS 칼텍스 사건을 중심으로― / 법철학연구 17(3):5~40

윤재왕 / 2009 / 법과 논증이론 / 세창출판사 :5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2. 15. 선고 2011가합20056 판결

[1] 학칙은 재판의 준거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법규에 유사한 성질을 가지므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법해석의 원칙이 학칙의 해석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

[1]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실정법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이므로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81254 판결

[1]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94. 12. 20.자 94모32 전원합의체 결정

가. [다수의견] 형법 제170조 제2항에서 말하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이라 함은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든, 타인의 소유에 속하든 불문하고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하며, 제170조 제1항과 제2항의 관계로 보아서도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1]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실정법이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4도1228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호에서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경영하였을 때 처벌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고, 여객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인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계일

소속기관 원광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8 이용수 1,997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사비니의 법률해석론

이성범 강원법학 2020 .10

법률해석의 목표: 주관적 해석이론과 객관적 해석이론 간의 논쟁에 관해

김영환 법철학연구 2018 .04

한국에서의 법학방법론의 문제점 법발견과 법형성: 확장해석과 유추, 축소해석과 목적론적 축소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김영환 법철학연구 2015 .08

법학방법론의 이론적 체계와 실천적 의의-소위 GS 칼텍스 사건을 중심으로-

김영환 법철학연구 2014 .12

사비니의 법률해석이론 형성의 기초와 배경 : 한국 사법학의 신과제 설정을 위한 법학방법론 연구(8-3)

남기윤 저스티스 2012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0-360-001262783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