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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장석준 (지방공기업평가원) 김지원 (국립한국복지대학교) 송효진 (창원시정연구원)
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1 - 21 (21page)
DOI
10.53865/KSPA.2020.08.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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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신제도주의 내생적 제도변화 이론의 관점에서 주요 선진국의 항만행정체계 변화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항만 거버넌스 재구조화 전략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정책적으로 적극 고려되고 있는 항만 분권화라는 행정환경 변화를 우리나라에도 적용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내생적 제도변화 이론은 환경적 맥락에 대응한 행위자의 전략적 선택에 따라 제도적 변화 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남을 강조한다. 이를 토대로 항만분권의 움직임이 비교적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미국, 중국, 일본, 네덜란드, 호주 등 주요 국가들을 대상으로 항만관리체계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사례분석 결과, 이들 국가의 항만 거버넌스는 권력구조와 항만자치권의 분권화 수준의 정치적 맥락,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상호작용 결과에 따라 대체, 표류, 층화, 전환 등 다양한 형태로 변화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동시에 효율적･전문적인 항만관리체계의 핵심으로서 항만공사 제도를 도입하는 제도적 동형화(isomorphism)의 특징도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항만 거버넌스의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재구조화 전략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수평적 차원에서는 항만공사의 자율성과 독립성 확대, 수직적 차원에서는 항만분권 및 공동자치권 확보 등의 재구조화 전략이 필요하다.
#항만분권 #항만 거버넌스 #항만공사 #신제도주의 #내생적 변화 #재구조화 #port decentralization #port governance #port authority #new institutionalism #indigenous change #political restructuring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해외 주요 선진국 항만관리체계 및 거버넌스의 재구조화
Ⅳ. 국내 항만환경의 변화와 항만 거버넌스의 재구조화
Ⅴ.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참고 문헌

참고문헌 (53)

참고문헌 신청
강윤호 / 2006 / 항만공사(PA)제도 도입에 따른 항만 거버넌스 구조의 효율화 방안 / 한국행정학보 40(1):151~174 google schola 강윤호 / 2009 / 미국 항만 거버넌스 제도의 형성과 변화: 뉴욕․뉴저지 항만지구를 둘러싼 뉴욕과 뉴저지간 갈등과 협력 / 지방정부연구 12(4):323~343 dbpia 강윤호 / 2007 / 부산항 거버넌스 제도의 개편방안 / 지방정부연구 11(2):109~132 google schola 구현우 / 2012 / 제도변화의 통합적 접근: 신제도주의 하위 분파 간 통합적 접근의 가능성 / 국정관리연구 7(2):69~109 Crossref 김운수 / 2009 / 중국 항만개발계획과 발전방향 / 물류와 정책 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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