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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유현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 공존협력연구센터) 서인석 (안양대학교) 정수현 (창원시정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연구 지방행정연구 제33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51 - 8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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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보다 일찍이 항만분권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차례의 법제 개혁을 단행한 프랑스의 항만분권 관련 법제를 분석하여, 향후 한국의 항만분권을 추진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의 목적을 가진다. 프랑스를 비롯한 국외 항만분권의 유형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프랑스의 항만분권의 실현수단이었던 법제개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지방의 책임과 자유에 관한 2004년 8월 13일의 법, 항만개혁에 관한 2008년 7월 4일의 법, 공화국의 새로운 국토조직에 관한 2015년 8월 7일의 법(NOTRe법)에 대한 시맨틱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항만분권의 주제어에 대한 근접중심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자치단체, 결정, 협정, 권한이양, 레지옹, 관리, 유지, 개발, 소유권, 분권, 법 적용 등의 단어가 항만분권과정에서의 핵심적인 주제어로 분석이 되었으며, 그 외에도 지역연합, 레저, 양허계약, 국가 공용항만용지 등의 주제어가 핵심적인 주제어로 부상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 정책적 함의로는 항만 권한에 조사와 적정한 권한 이양에 대한 재검토, 지역간 협력, 법제개혁을 통한 항만분권 추진 등이 제시되었다. 향후 항만분권의 논의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인 핵심의제들을 토대로 항만 주변 지역들이 동반성장, 지역 특색을 반영한 특화 항만으로 발전시켜 새로운 측면에서의 혁신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항만분권 #프랑스 항만 #근접중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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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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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문 / 2006 / 우리나라 항만공사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연구 / 물류학회지 16(2):5~26 dbpia 강윤호 / 2007 / 부산항만공사(BPA)의 도입성과와 그 영향요인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4(1):165~196 Crossref 강윤호 / 2006 / 항만공사(PA)제도 도입에 따른 항만 거버넌스 구조의 효율화 방안 / 한국행정학보 40(1):151~174 google schola 강윤호 / 2009 / 미국 항만 거버넌스 제도의 형성과 변화: 뉴욕․뉴저지 항만지구를 둘러싼 뉴욕과 뉴저지간 갈등과 협력 / 지방정부연구 12(4):323~343 dbpia 강윤호 / 2009 / 공기업 거버넌스 제도와 대리인 문제: 뉴욕․뉴저지 항만공사를 중심으로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33(10):743~75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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