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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윤호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225 - 245 (21page)
DOI
10.20484/klog.2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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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부산항만공사를 중심으로 하여 항만공사의 지배구조의 현황과 개선방향을 분석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분석은 외부지배구조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졌으며 거래비용이론을 중심으로 접근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항만공사가 지니고 있는 지배구조 상의 문제점으로 공기업으로서의 정체성 약화, 항만공사가 수행하는 사업범위의 협소, 항만공사의 경영자율성 부족, 항만공사와 관련 기관들 간 복잡한 거래관계 등이 지적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항만개발과 관리에서 거래비용의 증대와 비효율적 운영을 초래하고 있다. 항만공사 지배구조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항만공사 관할구역 내 항만개발사업권을 항만공사에 우선 부여, 항만공사의 사업범위 확대, 항만공사의 경영자율성 강화, 항만공사와 관련 기관들 간 단일거버넌스 체제 형성 등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항만공사 지배구조의 개선을 통해 항만관리에서 거래비용의 감소와 효율성의 제고를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 및 선행연구
Ⅲ. 항만공사 지배구조의 현황과 문제점
Ⅳ. 항만공사 지배구조의 개선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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