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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진이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33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323 - 344 (22page)
DOI
10.14443/kimlaw.2021.3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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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대륙으로의 육로가 폐쇄된 분단국가이고, 자원빈국의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경제구조이기 때문에 국가간 교역을 위해서는 해상운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선박이 안전하게 입출항하고, 화물을 안전하게 싣고 내릴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항만은 국가간 교역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산업시설이다. 육지와 인접하는 해안을 가진 국가들에게 항만은 국가경제성장을 위한 불가결조건과 같은 시설이라 할 수 있고, 다른 전후방의 연관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산업시설이다. 정부는 항만관리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3년 항만공사법을 제정하여 부산항만공사를 설립하였다. 그러나 부산항만공사는 당초 항만공사제도를 도입한 취지와는 달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재정 및 임직원 임명 등 경영상의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은 물론, 항만 관련 법령들에서 예정하고 있는 해양수산부의 행정통제들로 인해 그 독립성과 자율성이 크게 훼손 받고 있다. 따라서 항만전문가 및 항만이용자 등 이해관계자들로부터 항만관리운영에 관한 자치권 보장을 본질로 하는 항만공사제도의 본래적 목적과 가치를 크게 훼손 받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 논문은 부산항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부산항만공사(BPA), 부산항과 인접해 있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창원시,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부산항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는 항만 관련 기업, 지역시민단체(창원시, 경상남도,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부산항만공사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항만관리 법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어떠한 것들인지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설문조사를 통해 부산항만공사의 사업범위 확대 등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며, 부산항만공사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항만 #항만관리운영 #항만공사 #항만자치 #부산항만공사 #Port #Port Management and Operation #Port Authority #Port Autonomy #Busan Port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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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주 / 2018 / 부산항 발전 위한 BPA 기능 확대 필요 / 해양한국 2018(2) google schola 경남연구원 / 2021 / 부산경남항만공사법 법제화 연구 google schola 도원빈 / 2020 / 코로나19 이후 최근 수출 물류동향 google schola 최진이 / 2021 / 부산항만공사의 자율성 강화방안 / 제2차 부산항만공사 자율성 정책토론회 발표자료 google schola 최진이 / 2011 / 항만관리 관련 법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해사법연구 23(1):183~20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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