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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준걸 (중국연변대학교) 최예영 (중국연변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61卷 第3號(通卷 第105號)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265 - 28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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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20일, 중국 제13차 전국 인민 대표 대회 1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감찰법 (이하 감찰법 )이 의결되었다. 감찰법 의 제정은 유치 제도가 감찰기관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합법적인 조사 수단으로 된 것임을 의미한다. 유치 조치는 강제성을 띤 새로운 조사수단으로 중국이 의법치국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조치이며 감찰기관이 조사를 진행하는 데에 도움을 줌과 동시에 반부패 활동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감찰법」은 감찰기관과 감찰 인력에 대한 감독 문제, 피조사자의 기본 권리, 규정을 위반한 유치 제도에 대한 구제 등에 관해 설명하고 있으나, 유치 제도 본연의 구체적 적용에 관해서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또한 감찰법 이 정식으로 제정된 지 2년밖에 안 된 현시점에서 볼 때, 유치 조치를 실행하면서 많은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향후 입법 및 사법 실천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논문은 이러한 필요성에 기반을 두고 중국의 감찰 유치 제도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존재하는 문제점 특히는 피유치자와 피조사자의 인권을 보호함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감찰법 #국가감찰위원회 #반부패 #유치 조치 #인권 보호 #감독 체제 #The Supervision Law #The National Supervisory Commission #Anti-corruption #Detention measures #Human rights protection #Supervision system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유치 조치의 구체적 적용
Ⅲ. 피유치자의 인권 보호에 있어서의 문제점
Ⅳ. 피유치자의 인권 보장 경로
Ⅴ. 나가며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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