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3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 - 31 (2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매년 정기적으로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러한 방문조사 결과에 따라 보호외국인의 인권실태를 파악하고개선방안에 대하여 권고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정리하고 있고, 현행법상 보호외국인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강제퇴거집행을 위하여 보호된 경우, 현행법상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무기한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고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화성외국인보호소, 청주외국인보호소,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의 보호시설을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보호거실의 쇠창살, 보호실내 이동, 보호소 내 사생활의 공간, 면회 시 사생활 보호, 화장실 차폐시설에 대하여 원인을 분석하였으며, 인권취약계층으로서의 보호외국인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새로운 형태의 보호시설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또한 보호외국인의 외부와의 교통할 수 있도록 면회 및 집필도구 지급, 그리고 전화, 인터넷을 통한 외부교통권, 의료서비스 접근권, 난민신청자의 보호기간, 공항만 대기실 등의보호환경 조성 등에 대하여 분석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보호외국인에 대한 정책권고의 의미와 사회적으로 어떠한 파급효과가 있는지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방문조사 #보호외국인 #이주인권 #인권정책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Visit and Investigate #Detainees in the Immigration Removal Center #Human Rights Policy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