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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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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하재홍 (경기대학교) 박미경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61卷 第3號(通卷 第105號)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127 - 15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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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익스피어의 󰡔윈저의 명랑한 부인들󰡕에서 몰락한 기사 폴스타프는 마을의 부유한 시민의 부인인 포드 부인과 페이지 부인을 유혹해 각각 자신의 동인도 회사, 서인도 회사로 삼을 속셈으로 완전히 동일한 내용의 연애편지를 써 보냈다가 두 부인을 포함한 윈저 마을 사람들에 의해 응징을 당한다. 그런데 윈저 공동체는 폴스타프를 응징하는 것만을 유일한 목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며, 그를 포용하면서 사과와 보상도 기대하고 있다. 현대의 형사법제에서 회복적 정의에 대한 관심이 강조되고 있는데, 지역사회가 큰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사회의 범죄에 대처하고 있으며, 또 범죄에 대한 맹목적 응징이 아니라 피해와 관계의 회복에 중점을 두는 점에서 윈저 공동체가 보여주는 태도는 이와 대단히 유사한 면이 있다. 본 연구는 극에 묘사된 윈저 시민들의 태도를 잉글랜드 형사법제의 특징과 연관지어 설명하고, 현대에 논의되는 회복적 정의의 특성도 잉글랜드 형사법제의 전통과의 밀접한 관련 하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전통적으로 잉글랜드의 형사법제는 중앙의 권력이 전역에 걸쳐 체계적인 법집행 시스템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범죄대처에 대한 자율적인 책임을 맡겨온 것이 기본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극에 나타난 폴스타프에 대한 응징도 지역사회가 범죄에 대해 자율적이면서도 궁극적인 책임을 가진다는 관념과 결부되어 있으며, 특히 도덕범죄자에 대해 지역사회가 공개 망신주기라는 민속 제의로 책임을 추궁한 것에 해당한다. 또한 윈저 공동체 내에는 다양한 갈등요인들이 존재하는데, 여기에 대해 윈저 시민들은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대화, 적극적인 중재, 사과와 피해보상의 원리에 따라 해소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 극은 회복적 정의의 건강한 실천사례를 보여주면서 회복적 정의에 대해 개념적으로나 이념적으로 접근하는 태도를 경계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다.

목차

Ⅰ. 윈저 시민들의 일상과 폴스타프에 대한 포용적 태도
Ⅱ. 비평 경향과 윈저 공동체
Ⅲ. 극에 나타난 갈등 양상과 회복적 정의
Ⅳ. 결론 - 시민 공동체와 회복적 정의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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