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적 경찰활동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 평가: 진행자를 중심으로

임형진; 김문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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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형진 (백석대학교) 김문귀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9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65 - 406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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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평가한다. 이를 위해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진행자 중 일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17명)를 통해 과정평가와 효과평가를 진행하였다. 과정평가를 위해 진행자의 전문성, 회복적 대화 경험, 회복적 대화 목적에 대한인식, 진행자 역할에 대한 인식, 회복적 대화에서 경찰관의 역할, 회복적 경찰활동의 필요성이 조사되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설문대상자들의 대부분은 많은 시간 다양한 관련 교육에 참여하였으며, 관련 자격증도 소지하고 있었다. 둘째, 설문대상자들은 최소 1회부터 최대 18회까지 시범운영기간 중 회복적대화를 경험하였으며, 회복적 대화를 위한 일정조율, 낮게 책정된 진행자 수당 등을 어려웠던 점으로 꼽았다. 셋째, 대부분의 설문대상자들은 회복적 대화가 손해배상보다 당사자 간의 갈등해소와 관계회복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있었다. 넷째, 설문대상자의 대부분은 경찰관의 역할이 시범운영기간과 같거나 약간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다섯째, 회복적 경찰활동의 필요성에 대해 대부분의 설문대상자들은 범인검거 중심의 전형적 경찰활동을 보완하기 위해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효과평가를 위해 회복적 대화의 효과성, 경찰 단계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의 의의가 조사되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설문대상자들은 회복적 대화가 기존 수사절차에 비해 피해회복 및 재범방지에 효과적이라고 인식하고있었다. 둘째, 설문대상자들은 경찰 단계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은 피해회복에 신속하며, 관계회복 및 재발방지에 효과가 크고, 지역사회 참여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검찰단계나 법원단계의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과 차별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 연구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책적 함의를 내포한다. 첫째, 충분한 진행자 인력풀 확보가 필요하다. 둘째, 회복적 대화 진행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회복적 대화 진행비 현실화를 위한 재원확보가 필요하다. 넷째, 경찰관이 진행자가 되기 위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다섯째, 회복적 대화 대상 사건으로 우선 가해자가 범죄를 인정하는 가정폭력범죄, 지인 간 폭력범죄, 소년에의한 재산범죄, 소년에 의한 폭력범죄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evaluates a restorative policing(restorative dialogue) program piloted by the National Police Agency. For the purpose, the study conducted a process and effect evaluation through a survey of 17 people among the facilitators who have participated in the restorative dialogue program. For the process evaluation, this study examined the professionalism of the facilitators, the experience of the restorative dialogue, the perception of the purpose of the restorative dialogue, the recognition of the role of the facilitators, the role of the police officers in the restorative dialogue, and the necessity of the restorative policing.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most of the survey participants had participated in various related education for many hours, and also had gotten related certificates. Second, the survey participants experienced restorative dialogue programs during the trial operation period from at least once to at most 18 times, and they cited difficulties such as scheduling for a restorative dialogue and the low-priced facilitator allowance. Third, most of the survey participants thought that the restorative dialogue should focus on resolving the conflict between the parties and recovering the relationship rather than compensation for damages. Fourth, most of the survey participants thought that the role of the police officers should be the same as or slightly extended rather than their role during the trial period. Fifth, regarding the necessity of restorative policing, most of the survey participants recognized that a restorative dialogue program was necessary to complement typical policing focusing on criminal arrest. Next, for the effect evaluation,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iveness of restorative dialogue and the significance of the police-level restorative dialogue program.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survey participants perceived that restorative dialogue was more effective in recovering damage and preventing recidivism than existing investigation procedures. Second, the survey participants said that the police-level restorative dialogue program can be differentiated from the prosecution-level or court-level restorative justice program in which it is quick to recover damage, is effective in recovering relations, prevents recurrence, and induces community participation.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nalysis have several policy implications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secure a sufficient pool of facilitators. Second, it is necessary to educate the facilitators of restorative dialogue. Third, it is necessary to secure financial resources for the realization of the cost of the restorative dialogue program. Fourth, it is necessary to prepare standards for police officers to become facilitators. Fifth, it is necessary to select domestic violence crimes in which the offenders acknowledge the crimes, violent crimes between acquaintances, property crimes by juveniles, and violent crimes by juveniles as the subjects of the restorative dialogue program.

#회복적 사법 #회복적 경찰활동 #회복적 대화 #진행자 #평가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김문귀 / 2015 / 소년범죄에 대한 경찰에서의 회복적 사법의 실천방안 및 해결과제 / 한국치안행정논집 12(2):1~22

김문귀 / 2015 / 경찰에 의한 회복적 사법의 실천사례와 의의 - 강원지방경찰청의 ‘너와 함께(With You) 프로그램’ - / 법학연구 23(4):23~48

김문귀 / 2017 / 성인사건의 처리에 있어 경찰단계에서의 형사상 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 법학연구 17(3):227~264

김문귀 / 2018 / 벨기에의 회복적 경찰활동- 플랑드르 지역의 실천을 중심으로 - / 법이론실무연구 6(4):125~147

김문귀 / 2020 / 회복적 경찰활동의 법제화 방안에 관한 연구 / 법학연구 20(2):237~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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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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