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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근영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품보증그룹) 유승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품보증그룹) 진영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품보증그룹)
저널정보
한국항공우주법학회(현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17권
발행연도
2003.1
수록면
163 - 174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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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최초의 우주센터가 2005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소형인공위성발사체 (KSLV-I)의 발사를 위해 전남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하반마을 외나로도에 건설중에 있다. 우주센터가 완공되면 우리나라는 인공위성 발사장을 보유한 세계 13번째 나라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발사장에서 수행되는 활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공중(公衆)을 보호하기 위한 면허제도와안전요건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인공위성 발사장 #발사장 운용면허 발급절차 #미국Commerciul Space Launch Act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우주센터 운용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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