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활동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

이강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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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강빈 (상지대학교 무역학과)

저널정보: 한국항공우주법학회(현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77 - 213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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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주활동에 의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관련된 국제조약으로 1967년 우주조약과 1972년 우주손해배상책임조약이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 국내법으로 2008년 우주손해배상법이 있다. 우주조약은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의 국제적 책임과 우주물체에 의한 손해에 대한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주손해책임조약은 발사국의 절대적 책임, 과실책임, 연대책임, 배상청구권자, 배상청구방법, 배상청구기한, 배상청구와 국내적 구제, 손해배상액, 청구위원회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우주손해배상법은 우주손해의 정의, 우주손해책임조약과의 관계, 발사자의 무과실책임 및 책임의 집중, 발사자의 손해배상책임한도액, 발사자의 책임보험 가입, 정부의 피해자 구조 및 발사자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주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관련 사례들로 Iridium33과 Cosmos 2251 위성충돌 사건, Cosmos 954 위성추락 사건, Martin Marietta의 위성발사 실패 사건, Westar VI 위성 작동불량 사고 등이 있으며, 이러한 우주사건에 관한 분쟁 또는 소송에 있어서 위성의 발사국, 발사자 및 제조자의 손해배상책임 부담문제에 관련하여 절대책임(엄격책임)원칙 또는 과실책임원칙이 적용되어 해결되고 있다. 우주손해책임조약의 개선방안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의 명확한 규정, 청구위원회의 결정의 구속력 확보 등을 들 수 있고, 우리나라 우주손해배상법의 개선방안으로 손해배상범위에 간접손해 포함, 손해배상책임 한도액의 통화단위 변경, 공동발사자의 연대책임 및 구상권 신설, 우주손해배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 6월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에 우주센터가 준공되어 동년 8월 및 2010년 6월 우리나라 최초 소형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1)를 두차례 발사하였다. 향후 우리나라는 우주활동 과정에서 우주관련 국제조약 및 국내법상의 국제적 책임 및 우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등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리정부 및 우주물체 발사기관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법적 제도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search on the liability and cases for space damage with reference to the space activity under the international space treaty and national space law of major countries. The United Nations has adopted two treaties relating to the liability for space damage as follows: the Outer Space Treaty of 1967 and the Liability Convention of 1972. Korea has enacted the Outer Space Damage Compensation Act of 2008 relating to the liability for space damages. The Outer Space Treaty of 1967 regulates the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for national activities in outer space, and the national tort liability for damage by space launching object. The Liability Convention of 1972 regulates the absolute liability by a launching state, the faulty liability by a launching state, the joint and several liability by a launching state, the person claiming for compensation, the claim method for compensation, the claim period of compensation, the claim for compensation and local remedy, the compensation amount for damage by a launching state,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Claims Commission. The Outer Space Damage Compensation Act of 2008 in Korea regulates the definition of space damage, the relation of the Outer Space Damage Compensation Act and the international treaty, the non-faulty liability for damage by a launching person, the concentration of liability and recourse by a launching person, the exclusion of application of the Product Liability Act, the limit amount of the liability for damage by a launching person, the cover of the liability insurance by a launching person, the measures and assistance by the government in case of occurring the space damage, and the exercise period of the claim right of compensation for damage. There are several cases with reference to the liability for damage caused by space accidents as follows: the Collision between Iridium 33 and Cosmos 2251, the Disintegration of Cosmos 954 over Canadian Territory, the Failure of Satellite Launching by Martin Marietta, and the Malfunctioning of Westar VI Satellite. In the disputes and lawsuits due to such space accidents, the problems relating to the liability for space damage have been settled by the application of absolute(strict) liability principle or faulty liability principle. The Liability Convention of 1972 should be improved as follows: the clear definition in respect of the claimer of compensation for damage, the measure in respect of the enforcement of decision by the Claims Commission. The Outer Space Damage Compensation Act of 2008 in Korea should be improved as follows: the inclusion of indirect damage into the definition of space damage, the change of the currency unit of the limit amount of liability for damage, the establishment of joint and several liability and recourse right for damage by space joint launching person,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Space Damage Compensation Review Commission. Korea has built the space center at Oinarodo, Goheung Province in June 2009. Korea has launched the first small launch vehicle KSLV-1 at the Naro Space Center in August 2009 and June 2010. In Korea, it will be the possibility to be occurred the problems relating to the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and the liability for space damage in the course of space activity. Accordingly the Korean government and launching organization should make the legal and systematic policy to cope with such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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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

참고문헌 신청

김두환 / 2009 / The Main Contents, Comment and Future Task for the Space Laws in Korea / 한국항공우주법학회지 24(1):119~152

김선이 / 2007 / 우주손해배상법에 관한 약간의 고찰 / 한국항공우주법학회지 22(2):3~26

신성환 / 2006 / KSLV발사에 따른 제작 및 제3자피해 책임에 대한 우주법적 소고 / 한국항공우주법학회지 21(1):169~189

박원화 / 2009 / Outer Space Activities and an Observation of Related Laws of Korea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4(2):163~186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강빈

소속기관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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