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우주보험 관련법 연구

조홍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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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홍제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저널정보: 한국항공우주법학회(현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271 - 29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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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상업적 우주활동의 증가와 우주파편의 증가로 인해 그 위험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09년과 2010년 두 번에 걸쳐 인공위성 발사하였으나, 모두 실패로 끝났다. 이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위성 발사 실패에 따른 책임 규명에 대해 보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우주개발과 관련한 리스크 관리 장치로서의 우주보험에 대한 정확한 개념규정과 법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주보험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두 가지 형태가 가능하다. 첫째는 발사와 궤도진입과 관련한 보험이며, 두 번째는 제3자 손해에 대한 보험이다. 전자는 피해를 입은 위성의 소유자나 운영자를 보호하는 것이고, 후자는 사고로 인한 소유자나 운영자의 책임을 담보하거나 배상하는 것이다. 우주보험과 관련하여 국제조약이나 국제적 규범은 없지만, 미국을 비롯한 영국, 프랑스, 러시아, 한국 등 각국은 국내법을 통해 우주보험의 인수를 강제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1984년 상업우주개발법과 관련 법률에서 발사체를 운영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제3자 손해에 대한 보험을 인수하도록 하고 있다. 상업적 우주산업의 관행과 미국의 상업적 우주발사법에서는 위성의 고객과 발사제공자는 발사로 인한 재산적 손해, 신체적 부상이나 사망 위험에 대한 가정과 상호 책임면제에 합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위성의 발사 실패나, 위성체를 손실하였을 때, 위성의 고객은 비록 발사제공자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발사제공자에세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리고 미국과 기타 우주발사국들은 부보된 보험액을 초과하는 경우 제3자 손해에 정부의 배상을 제공한다. 그러나 유인우주선에 대해서는 유인 우주선에서 포기조항이 요구되지 않으며, 동의를 통보해야만 한다. 위성고객이 발사 제공자에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제한하는 미국법상 포기조항은 유인우주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같이 미국법에서는 우주활동과 관련된 보험문제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게 있으나, 다른 국가에서는 다수가 보험을 인수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상세한 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향후 우주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 상업적 우주관광 등이 이루어짐에 따라 우주보험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Recently, risk of space accident possibility increased in according to commercial space activity and space debris. It failed launch satellite second times in South Korea. Therefore was discussed on liability and insurance issue. Generally, discuss of space insurance be divided two type. Firstly, space insurance relevant to launching satellite and in-orbit. Satellite Launch Insurance and In-Orbit Insurance by the Satellite Operator Secondly, space insurance relevant to Third Party Liability. The former is to protect owner of satellite and operator. The latter is to liable and indemnify owner of satellite and operator's liability. US, UK, France, Russia, South Korea forced to buy space insurance following to domestic law. This is a brief overview of risk allocation and insurance practices in the commercial space transportation industry today. We begin with traditional space transportation, i.e., commercial satellite launches. This is a mature industry with known players. Industry practices have developed and legislation has been adopted in the U.S. and other countries over the past decades to address liability and insurance issues. The primary focus here is on U.S. law, but the discussion of industry practice applies more generally. We then move on to a more exotic form of space transportation: Commercial human space flight. Several private companies are now signing up space tourists for commercial suborbital human space flight, advertised to become available in the near future. The United States amended its launch legislation in 2004 to promote commercial human space flight. But questions remain as to how this new industry will respond to the risk allocation regime established by the U.S. legislation, which leaves both the space flight operator and space tourist exposed to risk and potential liability. As a general proposition, state statutes and contractual waivers alone cannot be relied upon to provide adequate liability protection, and insurance will be required. Federally mandated contractual waivers by space flight participants or liability caps would be helpful to complement insurance solutions. Eventually, as the industry matures, such practices could be extended to an international legal regime. For all the issues mentioned above, I have studied the existing international treaties and several country's domestic law to the space by referring U.S's Commercial Space Launch Amendment Act of 2004 and concluded that uniform legal regime to govern these insurance issues should be established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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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 Hong-J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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