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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이승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이경렬 (성균관대) 김대원 (성균관대) 박웅신 (경남정보대) 김기범 (성균관대) 권양섭 (군산대) 주문호 (고려대) 신수민 (한국국방연구원) 김면기 (경찰대) 박원규 (군산대) 염윤호 (부산대) 조은경 (동국대) 최이문 (경찰대) 한유화 (충북대)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21-CB-01] 첨단 과학수사 정책 및 포렌식 기법 종합발전방안 연구(IV)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 - 991 (99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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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발간사]
[목차]
표 차례
그림 차례
[국문요약]
[총괄서론]
제1장 연구의 의의와 목적
제2장 연구의 구성과 방법
[제1부 국내 국가안보ㆍ국민안전 관련 과학수사 주요 과제와 현안분석]
제2장 국민안전관련 수사와 과학수사 및 포렌식의 역할
제1장 국가안보관련 수사와 과학수사 및 포렌식의 역할
제3장 국가안보사안 주요판례의 과학수사 평가 분석
제4장 국민안전사안 주요판례의 과학수사 평가 분석
제5장 정책적 시사점
[제2부 국외 국가안보ㆍ국민안전 관련 과학수사 주요 과제와 현안분석]
제1장 주요국가 국가안보관련 과학수사 주요법제 및 사례 분석
제2장 주요국가 국민안전관련 과학수사 주요 법제 및 사례 분석
제3장 정책적 시사점
[제3부 국민안전 증진을 위한 디지털포렌식의 과제와 발전방안]
제1장 서론
제2장 해양사고 디지털포렌식 현황 및 개선방안
제3장 자율주행차 사고 디지털포렌식 현황 및 개선방안
제4장 드론사고 디지털포렌식 현황 및 개선방안
제5장 정책적 시사점과 정책과제
[제4부 국가안보ㆍ국민안전 증진을 위한 바이오포렌식 기법평가 및 법적 과제]
제1장 서론
제2장 국내 생체정보기술 활용 평가
제3장 미국의 생체정보기술 활용 및 평가
제4장 독일의 생체정보기술 활용 및 평가
제5장 결론
[제5부 국민안전 관련 과학수사와 법심리학적 과제 – 범죄피해평가와 심리부검을 중심으로]
제1장 서론
제2장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피해자 진술제도
제3장 국가별 피해자 진술제도
제4장 한국의 피해자 진술제도: 범죄피해평가
제5장 피해자 진술제도의 연구 동향
제6장 대상에 따른 범죄피해평가
제7장 심리부검 개관
제8장 미국과 한국의 심리부검 관련 법규
제9장 미국과 한국의 심리부검 판례
제10장 심리부검 관련 연구
제11장 정책적 제언
[제6부 총괄결론 – 국가안보 및 국민안전 증진을 위한 과학수사와 포렌식 기법 국가정책 발전방안]
제1장 국가안보ㆍ국민안전 증진을 위한 과학수사정책 및 포렌식 기법 현안과 평가
제2장 정책권고와 향후 과제 제시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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