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예비군제도 사례를 통해 본 예비전력 발전 연구

구원근; 박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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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구원근 박현호

저널정보: 육군군사연구소 군사연구 군사연구 제148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75 - 40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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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전쟁은 제한된 전장에서 전투가 벌어지면서 전선이 형성되는 국지전의 형태를 띄어왔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무기체계의 고도화로 인해 현대전은 전쟁이 발발하면 전ㆍ후방 구분 없이 우리 영토 곳곳이 전장이 되는 것은 물론, 전 국민이 전투원이 되는 등 기존 전쟁의 시공개념이 사라져가고 있다. 이렇듯 언제 어떠한 형태로 개시될지 모르는 전쟁에 대비하여 모든 소요전력을 과거처럼 전방 등 특정지역에 보유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현존전력을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다수의 예비전력을 보유하여 유사시를 대비하는 추세이다. 군사 선진국인 미국, 이스라엘, 싱가포르 등에서는 예비군들이 현역과 대등한 전투능력을 보유하도록 평소부터 관리 및 훈련시키고 있다. 그러나 한국군 경우 예비군이 유사시 전투임무 수행이라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 할 수 있을지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국방 전체예산의 0.3%에 불과한 예비전력 예산, 장비와 물자의 노후화, 짧은 예비군 훈련기간, 전투력 약화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오랜 기간 되풀이되고 있다. 한편,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군은 전쟁패러다임의 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강군을 건설하기 위해 “국방개혁 2.0”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의 잠재역량인 예비전력의 정예화를 위해 정부는 2018년 4. 6일 부로 육군 동원전력사령부를 창설하여 예비전력 정예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본 연구의 배경은 필자가 예비전력 정예화 추진을 위해 2017년 6차 한ㆍ미 육군회의 시 협소한 국토환경, 징병제 이면서 전원 예비군으로 편성 하는 등 한국과 유사성을 가진 싱가포르의 예비군제도 분석을 제안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필자는 올해 5월, 싱가포르의 병무청(CMB), 전투근무지원사령부(CSSCOM), 예비군훈련장(MMRC), 난양공대(RSIS) 등 군 관련 기관을 방문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싱가포르 육군의 군사혁신 사례를 분석하고 함의를 도출하여 우리 육군을 중심으로 한 예비군제도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제 1장 서론에서는 미래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예비전력 정예화의 필요성,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방법, 선행연구의 검토결과를 제시하였다. 제 2장에서는 이론적 고찰을 통해 국가 동원의 개념, 상비전력과 예비전력의 관계, 동원의 영향요인, 동원전력사령부 창설 배경 및 경과를 제시하였다. 제 3장에서는 싱가포르 동원 및 예비군 제도를 소개하고 사례분석을 통한 함의를 도출하였으며, 제 4장에서는 한국군의 동원 및 예비군 제도 발전방안으로 예비군 임무와 역할 확대, 정예 예비군 확보 및 육성, 최적의 동원시설 구축, 실전적인 훈련방법 개선 및 과학화훈련장 구축, 예비군 보상 및 인센티브, 예비군 인식 개선 및 예산확대 부분에 대해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동안 미국, 독일, 이스라엘, 스위스 등의 국한된 외국의 동원제도 연구에서 확장하여 안보 및 지리적 환경, 여건 등이 한국과 유사한 싱가포르를 대상으로 연구하였다는데 그 의미가 있으며, 향후 예비전력 정예화의 추진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Wars in the past were localized warfares with fronts being established through combat in a limited fashion. However with the recent advancements in science and technology, wars are no longer limited to a specific time and place, with wars raging in every part of the country and every civilian becoming a soldier to take part in the war. Therefore, since we cannot predict when and where a war will begin, we cannot concentrate the majority of our forces on the frontline like we did in the past. In light of this problem, most countries are minimizing current forces and are in the process of converting them to reserve forces in case of emergency. Militarily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S, Israel, and singapore keep training their reserve forces even in peacetime to maintain a combat power similar to their active duty counterparts. However, in the case of the South Korean reserve forces it is undeniable that many have raised questions about its ability to carry out operations in time of war. In other words, the reserve sector, which is allocated only 0.3% of the military's total budget, due to outworn equipments and facilities is forced into insufficient training routines thus repeating a vicious cycle that has troubled this sector for quite some time. On the other hand, since the beginning of the Moon Jae In administration, the military is determined on carrying out a military reform to confront the imminent threats and coming changes in the paradigm of war. In particular, to highly specialize the reserve forces, which is a potential asset of the nation, the government established The Mobilization Forces Command on April 1st, 2018. This research was conducted with the writer's suggestion, a year after the activation of the Mobilization Forces Command, of an analysis of the reserve forces system of Singapore, which has similarities with South Korea in terms of improving their reserve forces and the employment of their reserves to defend their small national territories during the 6th ROK-US army discussions in 2017. For this research, the writer visited military related agencies such as the Singapore CMB, CSSCOM, MMRC, RSIS, etc.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reform of the Singapore Army and induce implications in order to provide development paths for the reserve forces system of South Korea. Chapter 1 of this paper deals with the necessity of improving the reserve forces with changes in the future security environment, the backgrounds and purpose of this research, and a review of advanced researches. Chapter 2 gives the concept of national mobiliza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reserve forces and standing forces, and the progress of the Mobilization Force Command activation. Chapter 3 introduces the reserve forces system in Singapore and induces implications through examples, and chapter 4 provides development paths for the South Korean reserve forces in expanding misisons and roles, securing elite reserve forces, establishing infrastructure, improving training, rewards and incentives, and improving the perception of reserve forces. In conclusion, this research is meaningful in that it expands upon past researches that were limited in studying just the mobilization systems such as the US, Grrmany, Israel, Swiss, etc. and focused its study on Singapore, which has similarities to South Korea, and the writer strongly believes this research will become a foundation for pursuing the advancement of reserve forces in the future.

#Existing Force #Mobilization Force #Establishment of Mobilization Forces Command #Importance of Mobilization #Military Revolution #National Defence Reformation 2.0 #Singapore Reserv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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