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의 부산·경남권 전쟁 시설 설치와 학생강제동원의 국제법적 불법성

김경남

doi:http://dx.doi.org/10.18347/hufshis.2023.85.3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경남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역사문화연구 역사문화연구 제85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3 - 40 (38page)

DOI: http://dx.doi.org/10.18347/hufshis.2023.85.3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아시아 태평양전쟁시기 일제가 한반도 남부 지역을 후방병참기지로서 결정하게 됨에 따라 이 일대에 전쟁 시설이 시급하게 설치되는 과정을 밝히고, 일제의 ILO 국제법 불법 사례를 부산 경남권역의 학생 강제동원을 중심으로 규명하였다. 본고는 부산 경남지역 학생 근로 동원의 특징이 군사적으로 전략적 요충지라는 특수성 때문에 비행장 만들기 공사나 도로 공사, 전쟁시설용 임도 개설, 포대설치를 위한 공원 정비, 식량 증산과 학교시설 군부대 활용을 위한 교지 정비 작업 등에 집중되었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학생동원은 전체 강제동원 카테고리 속에서 하나의 범주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제기하였다. 그것은 두 측면에서 분명해지는데, 하나는 일본제국정부와 총독부가 학생들을 국가총동원법 체제하에서, 조선교육령 3차, 4차 개정을 통하여 법적으로 강제 동원하였다는 점이다, 둘째는 총독부는 ‘근로 동원’이 곧 ‘교육’이라고 은폐하면서 학생들을 근로보국대(1938-1943)와 학교총력대(1943-1945)로 개편하여 집단적으로 동원하였으며, 1943년 이후에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서 대학생들까지 동원하였고, 1944년 이후에는 수업을 전폐하고 강제동원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나아가 본고에서는 부산·경남지역을 사례로 일본제국정부가 추진한 학생 동원이 ILO 국제법의 학생 근로 금지 조항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식민지 조선의 학생들은 ‘근로 교육’과 ‘신체 단련’이라는 미명 하에 일본의 전쟁에 총동원되었으며, 강제 동원된 조선인 중 가장 밑바닥에서 희생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학생들도 별도의 조직체계에서 일상적으로 동원되었기 때문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로서 대일항쟁기 피해보상 범주의 하나로 추가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This study explores the process of installing war facilities in Colonial Korea by the Japanese military when it designated the southern part of colonial Chosŏn as a rear base for its military actions during the Asia-Pacific War. Additionally, it investigates violations by Japan of international law, specifically 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principles, in its compulsory mobilization of students in Busan and other areas in Kyŏngnam Province into military service. After the United States entered the war., Pusan and Kyŏngnam Province became increasingly important as a strategic base for military operations. Students were forced to build aircraft bases and roads, including forest roads for war facilities, maintain park areas for constructing batteries, convert school playgrounds into agricultural plots to increase food production, and help in the recruitment of soldiers. Additionally, the study suggests that student mobilization should be treated as a category of forced mobilization. This becomes clear in two respects. First,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Chosŏn legalized the forced mobilization of students via a National Mobilization Act enacted through two revisions to the Chosŏn Education Ordinance. Second, the Government-General beautified the practice under names like ‘education in labor’ and ‘physical training’, and reorganized students into ‘National Labor Groups’ (1938-1941) and ‘General Student Forces’ (1941-1945) which were collectively mobilized. After 1943, students were mobilized ranging in age from elementary pupils to college students, and after 1944, all classes were abolished and students were instead forced to engage in wartime labor. Furthermore, the study reveals that the mobilization of student labor promoted by the Japanese imperial government clearly violated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principles, as seen in the specific cases of Pusan and Kyŏngnam Province. This fact suggests that those students should be classified as victims of Japanese forced labor because they were routinely deployed through a separate organizational system.

#국제노동기구(ILO) #국제법 #부산·경남 #전쟁시설 #학생강제동원 #ILO(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nternational Law #Busan·Gyeongnam #war facilities #Compulsory mobilization of students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경남

소속기관 경북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인문학 > 역사학

논문수 1 이용수 1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