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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육군군사연구소 군사연구 군사연구 제149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7 - 3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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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자국의 안보환경과 국방목표에 부합되게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프랑스의 신(新) 예비군제도가 한국군에 주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되었다. 세계의 많은 국가들은 안보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에서 프랑스는 국방계획법의 법제화와 직업군인제로의 전환, 예비군제도의 획기적인 개혁을 통해 군은 주어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작전능력을 구비하고 있다는 평가와 더불어 국민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본 논문의 연구 대상인 프랑스의 신(新) 예비군제도는 1996년도에 결정된「국방개혁 2015」계획에 따라 징병제 하의 예비군제도에서 새로운 모병제 하의 예비군제도, 즉 직업군인제를 결정하면서 탄생하였다. 한국의 문재인 정부도 2018년부터 군구조 개편과 상비병력을 감축하는 대신 첨단 무기체계와 예비전력으로 상비병력 감축 공백을 보완하겠다는 것을 핵심으로「국방개혁 2.0」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예비전력 정예화’로 요약되는 예비전력 분야의 추진성과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본 연구는 프랑스 국방개혁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신(新) 예비군제도를 법령/제도, 예비전력 운용 및 관리 분야 범주에서 종합적인 연구를 시도하여 한국군에 주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프랑스 국방개혁의 신(新) 예비군제도가 주는 함의로부터 한국군 예비전력정책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Defense Reform #Reserve Forces Policy #New Reserve Forces System #Act on Reserve Forces and services #Reserve Forces Operation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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