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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onomy Crisisonomy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 - 1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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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0

부동산정책 위기관리 - 다중흐름모형(MSF)을 활용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정책변동분석 -
김덕조 ,  이은국 ,  장인환 외 1명 Crisisonomy 2020.01 학술저널

2017

다중흐름모형(MSF)을 통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정책변동 분석
김덕조 공공정책전공 2017.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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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정책변동을 킹던의 다중흐름모형(Multiple streams Framework: MSF) 을 적용하여 그 흐름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노무현 정부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다중흐름모형을 통해 분석했을 경우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인가? 또한, 한국 부동산 시장에관련하여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역할과 영향력은 어떠했고 이러한 정부의 부동산 규제는 이후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여 검정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정권의교체 같은 국가적 분위기와 여론의 변화 등을 포함한 정치의 흐름 안에서는 김대중 정부 시절 투기과열 관련 규제와 지역주의 완화를 위한 노무현 정부시절 투기과열 규제를 위한 다양한 정치적인특성들이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전문성을 가진 집단 정책공동체에 따른 정책의 흐름에서는 수도권 집중 억제 정책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수도권 규제정책이 시행되는것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공식 출범으로 인하여 주택종합계획이 발표되면서 정부의 강력한 투기 억제 정책이 발생하게 된다.
#overheated speculation zones #real estate regulation #policy change #Kingdon's MSF #policy leader #participatory administr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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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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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 Seon Ho. / 2005 / A Study on the Effective Industrial Location Policy in the Capital Region google schola Cho, Ki Hyun / 2013 / Measures to Improve Fiscal Disparity in Developing and Lagging Areas / Local Finance 3:28~53 google schola 최조순 / 2014 / 지역발전정책의 역사적 제도주의 분석 -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중심으로 - / 한국자치행정학보 28(3):59~83 dbpia Choi, Hong Sam. / 2014 / Educational Policy Decision and Analysis of Changes in the Period of Government Change: Focusing on Kingdon’s Policy Flow Model google schola Choi, Il Yong. / 2012 /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eal Estate Policy and Housing Price Index: Focusing on the Comparison of Real Estate Policy between Participatory Government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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