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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명박 정부(2008년-2013년)와 박근혜 정부(2013년-현재)까지 지역발전정책의 변화를 역사적 제도주의 접근방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변화 등과 같은 외부 환경변화, 정책패러다임, 정권교체, 법‧규범 등의 역사적 전환점, 수혜집단과 손실집단 등의 행위자 상호작용에 의한 불균등한 권력관계 등이 정책변화를 주도하는 요인들이다. 이러한 요인들의 결합은 기존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급격한 정책변화가 수반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외부환경의 변화, 정책 패러다임, 정책의사결정구조, 법‧규범, 행위자간의 불균등적인 권력관계 등이 순차적으로 여과되어 기존 정책의 실패에서 출발한 새로운 정책의 변화는 점증적 수준에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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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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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권 / 2014 / 부산 중추도시생활권 연계협력 방안 / 국토 392 : 36 ~ 41
강현철 / 2014 / 접경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도시유형론적 분석 / 한국자치행정학보 28 (1) : 177 ~ 197
구현우 / 2009 / 역사적 제도주의와 비교정책연구 - 제도의 지속성, 변화가능성, 그리고 정책패턴을 중심으로 - / 한국정책학회보 18 (2) : 37 ~ 72
권영주 / 2014 / 지방선거에서 선거제도가 정당공천(무소속)에 미치는 영향-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관점에서 - / 한국자치행정학보 28 (1) : 51 ~ 74
권오성 / 2012 / 이명박정부 주요정책의 성과와 과제
강현철 / 2014 / 접경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도시유형론적 분석 / 한국자치행정학보 28 (1) : 177 ~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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