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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태호 (신비건설) 조원진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노승한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부교수)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부동산도시연구원 부동산·도시연구 부동산·도시연구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5 - 4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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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8

투기과열지구 정책이 아파트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2000년대 투기과열지구 정책을 중심으로
송태호 부동산 2018.01 학위논문
투기과열지구 정책이 아파트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송태호 ,  조원진 ,  노승한 부동산·도시연구 2018.01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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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0년대 초반 부동산시장과열의 안정화를 위해 적용된 투기과열지구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정책은 2002년 처음 시행되어, 2003년 11월부터는 전국을 대상지역에 포함하였다. 이후 2008년 1월 지방전역 해제, 2008년 11월 강남3구 제외 전지역 해제, 그리고 2011년 12월에 전체 해제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정책대상지역의 순차적 변화를 기반으로 이중차분법을 활용하여 정책효과를 분석함에 의의가 있다. 모형1에서는 2008년 11월을 기준으로 강남3구와 수도권을 차분하여 DID분석을 진행했다. 모형2에서는 2008년 1월을 기준으로 수도권과 지방을 차분하여 DID분석을 진행했다. 모형3에서는 2008년 11월을 기준으로 강남3구와 지방을 차분하여 DID분석을 진행했다. 종속변수는 해당 구 아파트매매가격지수에서 전국 아파트매매가격을 뺀 값으로 설정했다. 분석결과 모형1에서는 유의한 수준에서 차분치가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정책이 안정화 효과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모형2에서는 차분치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모형3에서는 차분치가 유의한 수준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역의 정책효과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투기과열지구정책은 시장특성이 유사한 지역에서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지방과 수도권 등 시장특성이 상이한 지역에 대한 무분별한 적용은 정책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Overheating Zone #Apartment price index #DID #Real Estate policy #Effect of polic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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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규 / 2007 / 부산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의 필요성과 영향 / 부산발전포럼 105:32~35 google schola 고성수 / 2008 / 주택금융규제가 소득분위별 주택소비에 미치는 영향 / 부동산학연구 14(2):57~74 dbpia 곽승준 / 2006 / 부동산정책이 주택가격의변동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 주택가격의 변동성 변화 시점을 중심으로 - / 주택연구 14(2):175~194 dbpia 구성미 / 2007 / 상환능력에 따른 주택금융 차입제약이 가구의 주택구매에 미치는 영향 google schola 국토부 / 2017 /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설명자료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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