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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애라 (도로교통공단) 남태우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GRI 연구논총 GRI연구논총 제25권 제4호(통권 제88호)
발행연도
2023.11
수록면
359 - 38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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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어린이보호구역 강화 정책을 이끈 ‘민식이 사건’을 중심으로 어린이 교통안전정책의 제 · 개정 과정의 역동적 변화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흐름모형(MSF)와 이슈관심주기모형(IAC)의 방법론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질적 분석 방법인 다중흐름모형과 양적 분석 방법인 이슈관심주기 모형을 혼합하여 사용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정책변화의 흐름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공식적, 비공식적 정책 행위자들의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법안개정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였으며, Downs의 5단계를 모두 통과하지는 못한 것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본격적으로 이슈의 상승기에서 법안의 개정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비록 교통정책변동 과정의 인과기제의 확인에 있어 단일사례연구라는 한계를 지니나, 온라인 플랫폼의 활용의 개방성, 국민들의 자발적인 정책 수용의 중요성, 정책형성 과정에 있어 숙의적 절차의 필요, 정책문제 해결에 있어 실질적이고 현실적 대안의 마련이 중요하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함으로써 의의를 갖고 있다.
#민식이법 #이슈관심주기 #운형함수 #교통안전 #다중흐름모형 #Min-sik Law #Issue Attention Cycle #Spline Function #Traffic Safety #Multiple Streams Framework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와 사건 개요
Ⅲ. 연구방법과 분석모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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