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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경찰학논총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5 - 6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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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경찰대학 개혁방안’에 대하여 지위재와 형평성이라는 새로운 관점에 기초하여 탐색적인 연구를 시도하였다. 경찰대학 개혁방안이라는 정책 프로그램을 분석단위로 하여 이 정책이 ‘형평성’이라는 기준을 충족하는지 탐구하였다. 먼저 이 정책이 그 본질적 부분인 정책의 가치로서의 형평성을 충족하는지 탐구하였고, 나아가 수단적 부분인 정책수단의 소망성 기준 중에서 형평성을 충족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 두 가지 형평성에 대한 분석 틀은 행정학에서 형평성의 보편적 판단기준으로 사용되는 Rawls의 정의론을 따랐다. 연구한 결과 경찰대학 개혁방안은 그 본질적 부분인 정책의 가치로서의 형평성을 충족하고 있었지만, 그 수단적 부분에서는 좀 더 점진적인 방향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경찰대학 개혁방안이라는 정책에 대해 지위재와 형평성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그 타당성을 분석하였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the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 #police #positional goods #equity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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