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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시철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공간과 사회 제31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71 - 197 (27page)
DOI
10.19097/kaser.2021.31.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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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단위의 정책이나 계획이 개별 시민의 건강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새로운 주장이 아니지만, 다양한 건강친화 정책이 효과성과 함께 모든 시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이 논문에서는 지역정책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효과성과 형평성 측면으로 나누되 교차하여 살핀다. 관련 이론과 제도를 포괄하는 가운데 한국의 ‘건강도시’ 등 사례의 시사점도 언급하면서 두 가치의 접점을 찾는다. 건강형평성은 정책의 혜택이 지역 안팎에서 균형 있게 배분되는지의 이슈인데, 학술연구뿐 아니라 실천적 의미 또한 상당하다. 이 논문은 효과성-형평성의 양립 가능성, 상호배타성을 관찰하는 분석틀을 제시하면서 그 둘이 어떻게 어우러질 수 있을지를, 또한 이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를 모색한다. 비록 동반-상충관계가 있지만, 지역단위의 건강정책이 의미 있게 지속가능하려면 두 가치가 조화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지금까지 이 둘의 상호 작용 가능성을 직접 탐색한 연구가 별로 없었다는 점에서 본 논문의 의미가 있으며, 향후 연구에서 경험적 데이터를 이용하여 구체화하게 될 것이다.
#지역정책 #도시계획 #건강효과성 #건강형평성 #건강도시 #local policy #urban planning #health effectiveness #health equity #health citie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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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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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호 / 2006 / 한국의 건강불평등 현황과 과제 / <한겨레-한국건강형평성학회 대토론회> 발표문 google schola 경상북도 / 2014 / 건강새마을 조성사업 워크샵 자료 / 경상북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google schola 경상북도 / 2019 / 건강마을 조성사업백서: 이웃과 함께 하는 건강공동체 5년간의 발자취 / 경상북도-건강마을 도협의체 google schola 강영호 / 2015 / 우리나라 광역시·도와 시·군·구의 소득수준별 기대여명 차이 /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 2차년 성과공유 심포지엄 google schola 김태환 / 2014 / 웰빙사회를 선도하는 건강도시 조성방안 연구(I).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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