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을 유도한 약속의 위법성 판단- 미국의 판결들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강우예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우예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0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57 - 383 (27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일반적으로, 수사기관 내지 소추기관이 피의자에게 자백의 대가로 허용되지 않는 형태와 내용의 이익을 결부시켜 언급하는 순간 위법성을 띄게 된다. 다른 말로 하면 피의자가 수사 내지 소추기관이 제안한 허용되지 않는 이익을 동기로 행한 자백은 임의성이 부인되는 것이다. 우선, 자백을 하면 기호품을 제공하겠다거나 자백이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독려를 하는 등 상당성을 잃지 않은 정도의 신문기법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자백 시 대가로 건네질 구체적인 이익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의 의사전달은 필요한 신문기법이라고 보아야 한다. 수사관이 협조하면 그 사실을 검사에게 단순히 알리거나 선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언급을 하여 받은 자백 또한 상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반면, 수사기관이나 소추기관이 구체적인 죄와 형의 감면을 약속하며 자백을 종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기소재량이나 구형의 권한이 없는 수사관이 죄와 형의 감면을 약속하여 받은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검사 또한 기소재량이나 구형 권한을 넘어서는 약속을 하고 자백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야 한다. 또한, 수사기관이나 소추기관의 지시를 받는 등 일정한 권한을 부여받은 외관이 있는 일반인이 한 선처의 약속으로 유도한 자백의 임의성도 문제될 수 있다. 게다가, 자신의 권한 내에 있는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피의자의 가족 등 주변인에 대한 선처와 위협을 동반하는 약속과 같은 것은 목적과 수단의 견련성이 미약해서 비열한 압박으로 평가되어 임의성이 부인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수사기관이나 소추기관의 권한 내에 속하는 사항을 활용하여 자백을 받는 수사기법은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가령, 수사관이 협조할 경우 자신의 권한 내에서 체포나 구속을 보류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까지 위법하다고 보기는 힘들다. 나아가, 검사가 피의자의 협조를 대가로 기소유예를 해주겠다거나 구형을 감경해주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을 위법하다고 보기는 힘들다. 주의할 점은 수사기관이나 소추기관이 행한 이익의 약속이 상당성을 잃지 않았는가를 판단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것은 피의자 요소라는 사실이다. 피의자의 연령, 주취, 약물복용, 정신장애, 학력, 지능, 구속여부, 형사절차에 대한 이해도는 수사기관이나 소추기관의 약속이나 위협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고려 요소이다. 자백의 임의성을 침해할 수 있는 약속이나 위협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 해당 자백이 진실에 가까운지에 관한 쟁점을 개입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는 마치 고문으로 얻은 자백이 진실에 가까우면 여전히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자백의 임의성 판단과 신빙성 판단은 거리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In general, it is unlawful for a police or a prosecutor to suggest a unpermitted form and substance of promise in reward of the confession. In other words, a confession of a defendant with a motive of unpermitted promise by a police or a prosecutor is considered involuntary. Most of all, a investigative technique in which a law enforcement simply tells a defendant that a confession will be beneficial should be taken lawful. In addition, an expression that does not contain any particular benefit but a kind of vague possibility of leniency should be a necessary investigative technique. If a law enforcement gets a confession from a defendant after telling him that he will inform a prosecutor of his cooperation, that confession should not be considered unreasonable. In contrast, a police or a prosecutor is not allowed to ask for a confession by delivering a promise of a particular level of leniency of crime and punishment. Especially, a confession taken by a law enforcement who does not have a discretion of prosecution through a promise of leniency of prosecution is inadmissible. Moreover, it should not be allowed to take a confession through a prosecutor’s promise of leniency outside of his discretion. In addition, a defendant’s confession taken by a ordinary person who has a appearance of a authority assigned by a police or a prosecutor will not be admissible. Besides, even a promise of leniency on a family member or a friend, which is within authoritative discretion, will be considered to invade voluntariness of a confession. That kind of promise loose the connection between legitimate purpose and proper means. However, it is reasonable that the investigative technique is allowed, which is within a discretion of a police or a prosecutor and through which a confession was taken. For instance, a police’s promises to postpone an arrest in case of a suspect’s cooperation should not be consider illegal. Furthermore, it is hard to see unlawful a prosecutor’s promise to stop prosecution or give a leniency of punishment. What should be noted is that a defendant’s factor is necessarily considered when determining whether a law enforcement’s promise falls short of reasonableness. A defendant’s age, intoxication, drug consumption, insanity, education, IQ, arrest, understanding of criminal justice system, are important factors to be considered to determine the lawfulness of a promise or a threat. It is problematic to take the issue of how a confession is close to the truth in considering a promise or a threat to invade voluntariness of a confession. This is just like seeing a confession taken through a torture is still admissible if it is close to the truth. In conclusion, it is desirable that the concept of voluntariness take a distance from the concept of truthworthiness.

#voluntariness #wrongfulness #promise #threat #plea bargaining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금태섭 / 2006 / Plea Bargaining 제도와 그 도입문제 / 형사법의 신동향

김성룡 / 2010 / 독일 개정 형사소송법상 협상제도의 주요내용과 시사 / 법학연구 51(1):137~164

김영기 / 2009 /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에 대한 고찰 / 형사법의 신동향 (23)

노명선 / 2017 / 형사소송법 /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류전철 / 2005 / 자백배제법칙과 약속에 의한 자백 / 법학논총 12(2)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강우예

소속기관 한국해양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4 이용수 2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2)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