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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기수 (경찰대학)
저널정보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경찰법연구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7 - 5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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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행하지 않은 범죄를 시인하는 허위자백은 형사절차 전반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린다. 허위자백은 실체진실의 발견에 실패하게 해 오판으로 연결되며, 형사절차상의 많은 위법적 행위와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허위자백은 그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기소, 재판단계까지 이르기 전에 발견하여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 연구에서는 그 동안의 연구와 사례분석을 토대로 허위자백의 징표들을 추출하였다. 여기서 제시된 허위자백의 징표들은 하나의 기준으로 정형화시켜 수사절차에서 활용함으로써 허위자백을 걸러내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럼으로써 형사절차상 실체진실의 발견과 적법절차의 준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False Confession #Consistency of Confession #The Cause of Misjudgment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Tunnel 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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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운 / 2015 / 간추린 신형사소송법 / 법문사 google schola 이상돈 / 2010 / 형법강의 / 법문사 google schola 국립과학수사연구소 / 1995 / 범죄자들의 범행자백 이유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경찰청 수사국 / 2008 / 범죄분석 google schola 권영법 / 2012 / 현대 심리신문기법과 허위자백 : 현대 심리신문기법에 의한 허위자백 유발에 대한 원인분석과 형사소송법상 대응책의 검토를 중심으로 / 형사정책연구 23(3):91~127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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