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적 수사기법에 의한 허위자백의 실제 - 수원상해치사사건 분석을 중심으로 -

김희은; 박준영; 김면기

doi:10.36889/KCR.2024.9.30.3.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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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희은 (경찰대학교) 박준영 (박준영 법률사무소) 김면기 (경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35권 제3호(통권 제139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265 - 297 (33page)

DOI: 10.36889/KCR.2024.9.30.3.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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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수원 상해치사사건의 실제 기록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심리적 수사기법과 그로 인해 도출되는 허위자백 문제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우선 청소년인 사례 경험자가 혼자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을 영상녹화물로 확인한 결과,수사기관이 자백을 구체화하기 위해 유죄단정적인 태도로 미리 정해놓은 범죄사실에 맞춰 힌트를 제공하거나 진술을 유도하여 원하는 대답을 끌어내는 방식의 신문기법이 주를 이루었고, 그 과정에서 허위자백을 나타내는 징표도 확인되었다. 이렇게 자백의 신빙성과 설득력을 부여하기 위해 수사기관의 개입으로 만들어진 자백은, 재판단계에서 유죄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고 재판에서 피고인이 그 자백의 허위를 주장하고 허위자백의 징표를 발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음에도 1심 법원은 수사단계에서 자백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버렸다. 이는 범행시인 단계 못지않게 자백 이후 피의자신문 단계의 중요성 역시 상당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영상녹화물과 피의자신문조서를 비교･분석한 결과, 실제 조사 과정에서 신빙성이 의심되는 피의자의 대답은 그 문답 자체가 생략되거나, 수사기관의 질문에 포함된 풍부하고 상세한 진술이 피의자가 먼저 대답한 것처럼 문답을 전환하는 방법 등으로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방법은 조서상에서 그 왜곡 과정이나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전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재판에서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로 사용되게 된다.
이상과 같이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본 이 연구의 진정한 의의는 현대의 심리 수사기법이피의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허위자백을 이끌어내고, 수사기관에 의해 오염된 진술이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되었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그 결과는 어느 한 기관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님을 시사하는 것에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연구가 지속되어 심리적 신문기법의 문제가 보다 넓은 공감대를 얻고, 구체적인 실무의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This study analyzed relevant data such as the actual records of the Suwon manslaughter case to investigate psychological investigative techniques and the problem of false confessions.
First of all, the video recordings of the process of being investigated by the prosecution alone by a juvenile case experience revealed that the interrogation techniques used by the investigative agency to elicit the desired answer by providing hints or inducing statements in accordance with the predetermined crime facts in a guilty attitude to elicit a confession were dominant, and the signs of false confessions were also identified in the process. The confession, which was made with the intervention of the law enforcement agencies to make the confession credible and convincing, became a strong evidence of guilt at the trial stage, and although the defendant was allowed to argue the falsity of the confession at the trial and to discover the signs of a false confession, the trial court found the confession to be more credible at the investigation stage. This suggests that the post-confession interrogation of the suspect is as important as the admission of the offence.
In addition, the comparison and analysis of the video recordings and the suspect interrogation documents revealed that during the actual investigation, the suspect's answers that were questionable in credibility were omitted, or the suspect interrogation documents were written in such a way that the rich and detailed statements contained in the investigators’ questions were rephrased as if the suspect had answered the questions first. These methods can be used as strong evidence of guilt in a trial, as the interrogation documents do not reveal the process of distortion or any circumstances that might cast doubt on the credibility of the suspect’s statements.
The real significance of this research is that it illustrates how modern psychological interviewing techniques can lead to false confessions from suspects and the consequences of tainted statements being presented as evidence in court, and that these consequences are not unique to any one agency. It is hoped that such research will continue to be conducted so that the problems of psychological interrogation techniques can be more widely understood and lead to concrete changes in practice.

#허위자백 #심리수사기법 #리드기법 #피의자신문조서 #영상녹화물 #False Confession #Psychological Interrogation Technique #Reid Technique #Suspect Interrogation Report #Video Recording of the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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