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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유화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법 한국심리학회지:법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27 - 5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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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에서 자백은 높은 증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는 자백증거가 포함된 사건에서 일반인의 증거에 대한 평가와 자백을 포함한 증거 간 상호관계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자백증거의 제시방법을 세 수준(자백없음/초기제시/후기제시, 참가자 간 요인)으로 조작하고 두 시점(초기평가/재평가, 참가자 내 요인)에 걸쳐서 증거의 증명력을 측정하였다. 자백증거의 제시방법과 평가 시점에 따른 증거 간 상호관계의 양상을 비교하기 위하여 93명의 자료에 대한 연결망 분석을 수행한 결과, 자백증거가 초기에 제시된 경우와 후기에 제시된 경우 자백증거의 연결망 내 중요성이 다른 경향이 있었다. 증거들의 초기평가 연결망에서는 증거 간 상호관계가 약했던 반면, 재평가 연결망에서는 증거 간 상호관계가 강해지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평가 시점에 따른 자백증거의 연결망 내 중요성 변화 양상이 자백이제시되는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경향이 있었다. 자백증거를 포함한 증거 간 상호관계는 무죄판단 연결망보다 유죄판단 연결망에서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죄판단자와 무죄판단자는 같은 증거 간 관계를 다르게 평가하거나 중요하게 평가하는 증거가 서로 달랐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합성 기반 의사결정 이론의 타당성뿐만 아니라 자백의 영향력에 대한 다양한 방법론을 적용한 후속 연구들이 수행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자백증거 #증명력 #배심원 의사결정 #정합성 #연결망 분석 #confession evidence #probative value #juror decision-making #coherence #network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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