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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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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4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57 - 8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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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는 수사기관의 대물적 강제처분에 관한 사전영장원칙의 예외로 체포현장(逮捕現場)에서의 압수⋅수색⋅검증을 규정하고 있다. 어떠한 경우에 여기의 ‘체포현장’이 인정되는지를 둘러싸고 여러 다양한 관점들이 제시되어 왔으나, 위 규정의 해석론을 전개함에 필수적으로 해명되어야 할 세부쟁점들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고 있고, 입법목적이나 취지를 상세히 밝히는 자료 또한 찾아보기 어려운 관계로, 합의점이 발견되거나 논의가 일정 방향으로 수렴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구체적인 수사상 강제처분이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기본사항들을 정리하고, 해명이 필요한 세부 주제를 다섯으로 나누어 쟁점상황을 21가지로 유형화한 후, 이를 바탕으로 현재 주장되고 있는 학설과 실무례가 각각의 유형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결론을 도출하는지를 분석하였다. 결론으로는 위 규정의 ‘체포현장’이란 체포가 실현된 바로 그 장소만을 의미하며, 압수⋅수색⋅검증의 당시에 반드시 피의자가 현존할 필요는 없다는 관점을 제시하였다.
#Exceptions to Warrant Requirement #Arrest #Seizure #Search #Inspection #Locus of the Ar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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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진 / 1982 / 형사소송법원론 / 학연사 google schola 김재환 / 2013 / 형사소송법 / 광암문화사 google schola 김희옥 / 2017 / 주석 형사소송법 II / 한국사법행정학회 google schola 노명선 / 2017 / 형사소송법 / 성균관대학교출판부 google schola 배종대 / 2006 / 형사소송법 / 홍문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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